-사전투표, 신분증 있으면 어디서나 가능
-조기인쇄, 야권단일화 방해 의도 없어
-독려영상, 모니터 땐 큰 문제 없다 느껴
-유권자들 금품, 접대 받지 말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주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4.13 총선. 오늘로 꼭 9일이 남았고 이번주 금요일부터는 사전투표도 시작되는데요. 총선에서 사전 투표가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으시더군요. 그런가하면 투표용지 인쇄를 둘러싼 논란도 많았고 또 투표 독려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런 궁금증이 많이 쌓인 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늘 첫 순서로 연결을 해보죠. 중앙선관위 김주헌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김주헌> 안녕하세요.
◇ 김현정> 많이 바쁘시죠?
◆ 김주헌> 네, 많이 바쁩니다.
◇ 김현정>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사실상 투표가 시작되는 거에요?
◆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전투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전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 김주헌> 사전 투표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3511개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무 사전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미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투표소는 자기 지역으로 가는 건가요?
◆ 김주헌> 투표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국에 읍면동마다 하나씩 3511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서울 사시는 분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된다면 부산 출장지 가까운 근처에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3511개 투표소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다면 경기도 안양에 사는 분이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러면 이분은 안양에서 해도 되고 광화문에도 해도 되고 출근하는 길 중간에 있는 아무 투표소에 가서 해도 되고 상관이 없나요?
◆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편리하네요.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 김주헌> 가져갈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데요. 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러니까 관공사가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은 다 됩니다.
◇ 김현정> 신분증을 가지고, 신분증만 있으면?
◆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4월 13일 총선 당일날은 지정된 투표소만 갈 수 있는데 사전투표의 경우는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거네요. 훨씬 편리하군요. 이거 많이 이용하시면 괜찮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일부 지역에서 투표 용지를 예정보다 빨리 즉 조기인쇄에 들어갔다 해서 아니 야권 후보가 단일화 될수도 있는데 용지를 먼저 인쇄하면 나중에 사퇴한 후보이름이 용지에서 빠지지 않으니까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야권에서 크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주헌> 먼저 투표용지 인쇄는 중앙선관위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지역 252개 구시군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따라서 중앙선관위 지시에 의해 인쇄 시기를 변경하거나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보면 4월 4일인 오늘부터 인쇄를 한다고 하면서 인쇄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인쇄시기를 이제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인쇄를 하기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4월 4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 김주헌> 예. 그 전에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곳들에서 조기인쇄가 벌어진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주헌> 그렇습니다. 많은 청취자들께서 우리나라에 인쇄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들어갑니다. 투표용지 낱장마다 각각의 번호가 들어가는데 이 인쇄 일련번호를 인쇄할 수 있는 넘버링을 갖춘 인쇄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한 이게 투표용지가 이게 이윤이 남지 않는 인쇄물이다 보니까 인쇄소에서 인쇄를 안 하는 경우가 약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구시군 선관위가 그런 어떤 사정 때문에 변경을 한 것이지 어떤 야권단일화를 방해한다거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더민주측에서는 그 설명을 듣고 나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과거 어느 선거에서 인쇄 시설이 부족해서 조기 인쇄를 했는지 전례 하나를 중앙선관위에서 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인가요?
◆ 김주헌> 이 문제가 2012년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들이 중앙선관위에서 인쇄 시기를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구위원회가 됩니다, 그때는. 선거구위원회에서 똑같은 용지가 어떤 지역의 투표 용지는 사퇴표시가 되고 어떤 지역의 투표용지는 사퇴표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인쇄 시기를 조정을 한 것인데 이번에는 선거구위원회가 구시군입니다, 이번에는.
◇ 김현정>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전체 총괄하는 역할은 하시는 거잖아요, 인쇄는 각각이 하더라도.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선거에 관한 관리만 하는 게 일인데, 이게 인쇄시설이 부족한 걸 4년 동안 방치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무능이다 이런 성명도 나왔어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주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에 보면 투표 용지는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할 수 있도록 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쇄소 현황이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거든요, 그 자체는. 어떤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구시군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야권단일화까지 사실은 심각하게 고려했다면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련번호를 더 찍을 수 있는 인쇄시설을 늘린다든지 어떻게든 확보를 했을텐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은 있네요?
◆ 김주헌>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도 선거법 개정의견을 낸 게 있는데요.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사퇴 같은 걸 못하게 막는다든지 아니면 투표일날, 선거일날도 저희들이 사전투표에서는 사퇴 표시가 됩니다.
그것과 같이 투표용지를 발급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사퇴표시를 해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정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회에서 또 그런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를 안 했던 게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그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서 국회 쪽에서 입법화도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사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삭제된 선관위 투표독려 영상 일부. (사진=선관위 투표독려영상 화면 캡처)
◇ 김현정> 예상 했던 일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나저나 또 한 가지 논란은 선관위가 투표를 독려하고 아주 좋은 취지로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결국은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 김주헌> 네.
◇ 김현정> ◇ 김현정> 저도 사실 보면서 좀 놀랐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소개팅에서 만난 젊은 남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여성이 남성에게 ‘오빠 혹시 그거 해 봤냐’ 그러니까 남성이 ‘초면에 벌써부터 진도를 나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성이 ‘하고 싶긴 한데 그날이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야릇한 눈짓 몸짓과 함께 대화를 나누죠.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 아이디어인가요?
◆ 김주헌> 그 영상은 선거 메인광고는 아니고요. 요즘 유행하는 1인 방송 플랫폼이 요새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판도라 TV나 유투브에 게시하기 위해서 제작한 게시물인데요. 최근에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오 나의 귀신님’이라고. 그 드라마를 패러디해서 만든 영상물이었는데 내용물이 선정적이라고 해서 3월 30일날 삭제를 했고요.
◇ 김현정> 아니 근데 그거 미리 사전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선관위분들이. 모니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 김주헌> 예. 제가 모니터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 김현정> 근데 문제가 없다고 느끼셨어요?
◆ 김주헌> 관공서에서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져서 그런 상황이 됐지만 먼저 관공서에서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도 되느냐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자체가. 다음부터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보실 때에는 별로 크게 생각을 못하셨군요. 그냥 유머러스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 김주헌> 패러디 영상물이다 보니까, 패러디 영상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 만약에 이걸 관공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이와 같은 논란은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공서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문제화 되었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트렌드만을 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청년층이나 여성층, 장년층에서 유권장의 욕구나 바람을 수용하고 수렴을 해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어린 아이들도 다 보는 이런 선거캠페인 영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영상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는 것,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잘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이렇게 논란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것만은 주의해 달라 한 말씀 알려주신다면.
◆ 김주헌> 선거 때마다 별 생각없이 후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 김현정> 아직도 그런 분들 계세요?
◆ 김주헌> 예. 아직도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50배,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 사정이 있고 바쁜 일이 계시겠지만 4월 8일, 9일 사전투표나 4월 13일날 꼭 투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김현정> 예. 청취자 0890님. 선관위의 중립성, 독립성 반드시 지켜달라, 촉구한다 이런 문자도 주시네요. 저도 당부드리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 김주헌> 고맙습니다.
◇ 김현정> 중앙선관위 김주헌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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