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은 재정이 할 역할이라며 한국판 양적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이어 발권 당국인 한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발권력을 이용한 구조조정 자금 확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윤면식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는 29일 "최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권력을 이용해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발권력의 활용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국회동의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윤 부총재보의 발언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한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제기된 발권력 활용 방안에 말을 아껴오던 한은이 작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부총재보는 또 현재 발권력을 이용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만큼 이를 대기업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민정서상 중소기업 우대 지원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중장기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하지만 시급성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면서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양적완화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이 펼친 무차별적 돈 풀기가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