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 법조브로커 이 모 씨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법 L부장판사가 사무 분담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L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했다"면서 "형사재판의 대외적 공정성 유지를 위해 비대면 업무만 담당하는 형사단독재판부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해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합의부 재판부와는 달리 약식명령 사건은 재판부가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고도 서류만 검토해 법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앞서 L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정 대표의 측근인 법조브로커 이씨와 저녁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L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이 나에게 배당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존에 잡았던 저녁 약속자리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다음달 정 대표 사건이 배당됐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재판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L부장판사는 사기 도박 전력이 있는 골프강사 정 모 씨와 함께 해외 여행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장판사와 법조브로커 간 부적절한 만남의 경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L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정씨와 미국 여행을 함께 하면서 텍사스에 있는 정 씨의 집에 머물며 관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골프연습장에서 정 씨로부터 골프 레슨을 받으면서 골프 코치로서 알게 됐다며 "정 씨를 전과가 있다거나 다른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법원은 "L부장판사가 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정 씨는 한국프로골프협회 정회원으로 등록돼있는 골프 코치로 확인됐고, 정 씨가 소위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였는지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