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첫번째 지정되는 오명을 썼던 부산과 대구가 재정위기 자치단체에서 벗어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부산과 대구의 재정지표가 지난해 3분기부터 정상단계로 진입했고, 향후 재정 전망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돼 '주의' 등급 해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과 대구의 올해 1분기 기준 예산대비채무비율은 각각 24%와 23.2%로를 기록했다.
부산과 대구, 인천, 태백은 전년도 1분기 기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해 지난해 7월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재정위기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예산대비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7개 재정지표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의' 또는 '심각'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부산과 대구는 재정위기 '주의' 등급 지정 이후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이행해 재정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가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재정건전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각심이 확산돼 예산대비채무비율 주의 기준 초과 단체가 2011년 9개에서 지난해 2개로 감소하는 등 재정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