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부대업무인 금융대출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의 대출금리 산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합리화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8개 전업카드사의 그동안의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그 가운데 하나로 대출금리 산정, 운영 체계의 합리화를 들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대출금리 구성요소의 산정방식이 불합리하고 조정금리의 적용대상과 조정 폭을 임의로 결정하는 등 원가 기반의 금리결정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하기 위한 점검 기준과 대출금리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부재한다고 지적했다.
◇ 카드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에도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 불합리
대출금리 구성요소는 지난 2013년 8월 금융감독당국과 학계, 전문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나와 있다.
신용원가와 업무원가, 조달원가, 자본원가 등 4가지 원가에 카드사가 정한 목표이익률을 더하고 여기에 조정금리를 가감하도록 돼있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모범규준까지 만들어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인다고 했지만 여전히 산정과 운영이 불합리하게 이뤄진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목표이익률에 반영된 영업마진이 조달원가와 자본원가에도 반영되고 과거에 상환된 차입금의 차입비용이 조달원가에 반영되는 등 5가지의 문제 사례가 지적됐다.
이처럼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불합리하게 운영된 결과, 카드사의 높은 대출금리로 나타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 초저금리 기조 아래서 카드사 부대업무인 금융대출로 폭리
여신금융협회의 최근 공시자료를 보면 카드사별로 카드론 평균 대출금리는 13.81%~17.24%에 걸쳐 있다.
신용등급별로 카드론 대출금리가 20%가 넘는 카드사도 있다.
현금서비스는 신용 1등급에서 3등급의 경우도 카드사별로 대출금리가 12.26%~15.87% 수준이고9~10등급은 25%대도 있다.
이 같은 대출금리로 카드사들은 초저금리 기조로 조달금리가 2, 3%대인 상황에서 부대업무인 금융대출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카드사들이 부대업무인 금융대출로 손해를 만회하고 있고 그 피해를 처지가 열악한 사람들이 입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정부라고 해도 대출금리를 직접 낮추라고는 지시 못해"
금감원의 대출금리 산정, 운영 체계의 합리화조치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카드사에 직접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지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의 대출금리도 가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 정부라고 해도 대출금리를 직접 낮추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산정과 운영체계의 합리화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개선방안은 영업마진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차입비용 반영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원가 산정상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목표이익률과 조정금리 산정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기적으로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 운영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으로 각 카드사들과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카드사들이 개선방안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합리화 효과, 팔 비틀어서 달성... "당국의 의도 파악하고 순응하는 수밖에"
금감원의 이런 조치가 카드사의 높다고 지탄받는 대출금리를 낮추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당장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산정, 운영체계의 합리화를 통해서라기 보다는 팔을 비틀어서 달성되는 측면이 강하다.
금리체계의 합리화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2013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나온 것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말은 안했지만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카드업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카드사는 없다. 산정, 운영체계 합리화를 들고 나왔지만 당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대출금리를 내릴 수 밖에 없다. 그 폭이 얼마나 될지는 카드사들 간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압적인 대출금리 인하가 가져올 부작용도 제기된다.
카드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카드사도 기업이다. 대출금리를 낮춰도 전체 이익 규모를 줄일 수는 없다. 카드사들이 고민 끝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 등을 줄이는 자구노력과 함께 대출 관련 대손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카드사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금리가 더 높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대출금리 결정 바람직..."금리 낮은 다른 카드사로 옮겨갈 수 있어야"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대출금리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현 카드 대출시장이 엄격하게 말해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시장이라고 보기 힘든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카드대출을 받는 사람은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하고 카드사들의 대출금리가 비교공시된다고 해서 쉽게 금리가 낮은 다른 카드사로 옮겨 가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카드 대출시장에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카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출금리가 낮은 카드사로 옮겨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서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입는 손해를 부대업무인 금융대출로 만회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카드사 금융대출의 비중을 더 낮추고, 신용판매 부분의 손해를 가져온다는 가맹점 수수료도 정부의 강압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의 가격선택권을 빼앗는 가맹점의 카드 의무수납제의 폐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