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상장 통해 투명 경영
-수익성 좇다 안전 놓치는 일 없을 것
-전기 시장 민간 개방은 다양성의 확보
-결합 상품 출시 등 소비자 이득 기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형욱(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팔 수 있는 곳은 한전뿐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은 5개의 발전사와 한수원이죠. 가스의 경우에는 도매로 취급할 수 있는 곳이 한국가스공사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대다수는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제 이 에너지 시장의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효율성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공기업 민영화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궁금증을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노형욱 재정관리관, 노형욱 차관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차관보님 안녕하세요?
◆ 노형욱>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참 오랫동안 정부가 독점공급했던 분야들인데 어떻게 개방을 결정하게 된 겁니까?
◆ 노형욱> 원리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독점적 시장이 유지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 이런 걸 최대한 줄여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자, 독점에 의한 어떤 부작용들을 좀 최소화하자?
◆ 노형욱> 네.
◇ 김현정> 민간개방이라고 하니까 좀 우리 청취자들이 막연하실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는 크게 두 축이더군요. 먼저 첫 번째 큰 축은 공기업의 지분 개방이죠?
◆ 노형욱> 네. (남동발전, 중부발전 같은 5개의 발전사. 한수원, 가스기술공사, 한전KDM 등 8개의 에너지 공기업이) 100% 한전의 소유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분의 예를 들면 20% 내지 30%를 공개적으로 상장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려하시는 민영화라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민영화라고 했을 때는 경영권과 소유권이 완전히 개방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진한 상장은 어떤 경우라도 경영권은 정부가 계속 유지를 하게 되고요.
◇ 김현정> 어떤 경우라도 유지를 한다, 그 얘기는 민간 지분이 49%를 넘지 않게 한다 이 말씀이세요?
◆ 노형욱> 그렇습니다. 에너지라는 하는 건 국가 근간 산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공적인 규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 노형욱> 상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한전의 경우도 아시겠지만, 상장하고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미 한전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 노형욱> 그렇죠. 한전, 가스공사는 이미 상장이 돼 있죠.
◇ 김현정> 한전의 경우를 봐라. 지금 굉장히 좋은 쪽으로 성장을 했다?
◆ 노형욱> 네, 그렇죠.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만한 경영을 막는 장점. 투명경영을 유도하는 장점 큽니다. 하지만 지금 우려하는 측에서는 비록 외부 주주들의 지분을 49%까지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주주란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목표고, 49%의 주주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을 점차 요구할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회사가 좀 손해보더라도 국민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던 그런 분야들은 하기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나오는데요?
◆ 노형욱> 글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건 너무 성급한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기관은 상장을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지배적 보유를 하고 운영을 해 나갈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요, 차관보님. 지금 청취자들 이런 질문들 주십니다. 처음 여는 게 어렵지 한번 열면 그다음은 굉장히 쉬워지는 속성이 있는 건데 지금은 49% 민간 지분으로 제한이 돼 있지만 이거 세월이 흐르면 점차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 제한 약속이 끝까지 지켜질 것이냐.
◆ 노형욱> 그건 지켜질 것입니다. 지금 한전 같은 경우도 동일인 소유한도 제한 이런 것들도 있어서 한 사람이 3% 까지만 소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다른 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은 상당 부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김현정>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번 정권, 지금 이제 노형욱 차관보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정권 바뀌고 사람 바뀌고 세월 흐르면 느슨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한번 풀어놓으면.
◆ 노형욱> 만일 정부가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정책 일관성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한전 같은 경우도 80년대에 상장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몇 번의 정부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지만 국가 소유 공공기관의 공적기능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래요. 51% 유지를, 한전이 해 온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또 하나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한수원 같은 곳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런 곳은 국가의 중요한 핵심시설이자 관리가 잘못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이런 기관인데요. 이것도 상장 대상에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냐. 좀 의심스러운데요?
◆ 노형욱> 기본적으로 이번에 한수원이 한전에서 분리가 됐던 게 2001년부터입니다. 그런데 한전이 80년대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자력 발전사업을 한전이 직접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해서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 김현정>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들이 적지 않게 있기는 있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 노형욱> 그건 상장하는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죠.
◇ 김현정> 이제 또 한수원이 한전서 독립해서 개별적으로 상장할 경우에는 더 수익성 같은 것을 추구하게 될 텐데, 민간지분이 요구하게 될 텐데. 혹시라도 사후 관리라든지 설비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소홀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돈이 안 되는 곳에.
◆ 노형욱>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어떤 제도적인 보완, 준비 이런 걸 거쳐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 김현정> 기재부 노형욱 차관보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축은 거기였고, 에너지 민간 개방 두 번째 큰 축은 판매 시장의 개방입니다, 판매. 전기의 경우는 국민한테 소매로 팔 수 있는 권한이 한전에만 있었던 거죠?
◆ 노형욱> 그렇죠.
◇ 김현정> 이 판매권을 민간기업에도 주자 이런 거네요?
◆ 노형욱> 네. 그러니까 전에는 도매, 소매 부분을 전부 한전만이 독점하고 있는데 소매 부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을 한번 추진해 보자는 그런 얘기고요.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년의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서 올해 4월에 전력 판매 시장을 완전 개방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 하면, 예를 들면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라든가 통신 이런 쪽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기업인데요. 전기를 휴대전화, 광통신 인터넷 간에 이것하고 결합한 묶음상품, 결합상품을 내놓고 있고 여기에서 할인혜택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자기네 통신망을 쓰는 회원들한테는 전기를 싸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결합상품이요?
◆ 노형욱>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출시가 돼서 선택권도 좀 넓어지고 더불어서 요금도 인하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소매시장에서, 전기소매 시장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경쟁시키는 형태네요?
◆ 노형욱>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소비자들한테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손해를 보면서라도 싸게 판매할 테니까 소비자한테는 이득이 될 텐데, 장기적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뭐냐면 가격 경쟁에서 공기업은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다가 점차점차 고사해서 만약 민간 대기업만 살아남아서 그때 가격을 쑥 올려버리면 어떡하나. 바로 이게 민영화를 걱정하는 분들의 걱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노형욱> 너무 지나친 비약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에너지는 거의 100% 가까이 공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먼 훗날의 얘기라고 보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전력시장, 판매시장이 완전 개방되기까지는 16년의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당장에 내일 아침부터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세밀한 준비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과제입니다.
◇ 김현정> 이제는 시작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노형욱> 그렇죠. 기본 방향을 이번에 밝힌 거고요. 좀 더 이제 구체화된 계획은 추후에 산자부가 또 별도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도로가 민영화되면서 여기저기 도로에 이용료가 상당히 오르는 걸 뼈 아프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거 가스, 전기 이런 것들도 어느새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아시죠?
◆ 노형욱> 글쎄,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양면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회를 통해서 보면 경쟁을 통한 효율, 가격이나 효과, 또 국민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편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그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국가 같은 기간산업,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성, 이런 건 계속 유지가 되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형욱> 예. 고맙습니다.
◇ 김현정> 어제 이 내용을 발표한 분이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차관보입니다. 노형욱 차관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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