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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책자' 흔든 김희옥 위원장…의도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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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소책자' 흔든 김희옥 위원장…의도 먹힐까?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정진석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논현동 한 카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제공)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법대로' 이미지를 내세웠다.

    유승민 의원 등의 복당 조치를 놓고 정진석 원내대표와 담판을 짓는 자리에 헌법 소책자를 들고 나온 것이다.

    19일 서울 강남의 한 까페, 외부에 전면이 노출된 통유리 뒤에서 헌법을 손에 쥔 그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윤리와 기강도 없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비대위의 전격적인 복당 결정에 대한 질타다.

    대화 중간중간에 헌법 책자를 꺼내 읽는 그를 향해 정진석 원내대표는 90도로 머리를 숙였다.

    검사 출신에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지낸 김희옥 위원장은 이러한 모습을 기자들에게 보이며, 어느 한 계파에 치우치지 않은 원칙주의자·법치주의자로 묘사되길 바랐을 듯하다.

    헌법 책자는 정치인들이 진정성과 사심 없음을 강조하는 데 종종 소품으로 활용되곤 한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이른바 '청문회 활성화법'을 두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열변을 토하는 그의 손에도 헌법전문이 담긴 책자가 들려 있었다.

    지난 2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한 의원들의 릴레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 발언대에 선 된 정의당 서기호·김제남 의원 역시 헌법 책자를 들어보였다.

    이번에도 김희옥 위원장은 헌법을 들어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 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거듭 주장하려 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는 복당 결정을 내린 비대위 회의가 '위압적이었다'고 했지만, 그 스스로 투표에 동의했으며 무기명 투표의 표결 결과가 복당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복당을 반대해온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조차 "여론 수렴 과정이 미흡했지만 비대위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결정의 책임을 물어 사무총장을 경질시키려 한 김희옥 위원장의 행동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채 복당 논란을 어떻게든 수습하려는 당에 또다른 불씨를 튕기고 있다.

    결국 헌법을 들어 명분이라도 챙기려는 김 위워장의 시도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고, 강직한 법관 이미지조차 상처를 입게 됐다.

    지난 2010년 헌법재판관이던 그가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은, 오늘의 상황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주는 것이다.

    "결국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나타날 수도 있고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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