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방음벽에서 석면이 다량 검출되자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에 참석했다. (사진=강민정 기자)
부산 사하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방음벽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구청과 시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지역 정치권이 나섰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6. 6. 29 "내가 사는 아파트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길이 1.2㎞ 방음벽에서 다량의 석면이 검출된 사하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최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사하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과 같은 당 전원석 구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석면 방음벽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20대 총선을 치를 당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방음벽에 석면이 함유됐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당선되자마자 전 의원과 함께 구청을 통해 석면 검출 시험을 의뢰했다"며 "실제 다량의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결과를 알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야 경계를 뛰어넘어 새누리당 신현무 시의원도 참석해 대책 마련에 중지를 모았다.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설치된 길이 1200m짜리 노후 방음벽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사진=강민정 기자)
24년 전 설치된 시멘트 방음벽은 석면 검출 이전부터 노후화로 인해 선거철마다 방음벽을 교체해주겠다는 공약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 약속을 지킨 정치인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석면 검출 시험에서 다량의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자, 최 의원은 단순 노후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긴급히 공청회를 마련했다.
4700여 가구가 입주해 2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 대다수가 공청회가 있기 전까지 석면이 검출된 사실 조사 몰랐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외용(62) 회장은 "오래 전 설치한 방음벽이어서 자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실제 석면 검출 시험을 의뢰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면서 "공공 도로로 인해 야기된 문제인 만큼 시와 구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시가 건설한 도로의 소음피해로 만들어진 방음벽이지만, 시와 관할구청은 석면 시설물을 교체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6. 6. 30 해로운 건 알지만…석면 방음벽 대책 오리무중)여기에 노후화로 잘게 깨진 석면 조각들이 바람을 타고 아파트는 물론 인근 초등학교나 다른 주거지로 퍼질 우려가 커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이 해결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자 뒤늦게 부산시도 석면 방음벽을 교체할 관련 법률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관련 법률인 석면안전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해당 법률로 교체가 어려울 경우 긴급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면 방음벽을 눈앞에 두고 불안에 떨던 주민들 앞에 나선 지역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