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당위원장과 군 수뇌부가 금수산궁전을 참배하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기록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당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국안전보위부 등 기관 8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는 북한의 핵 뿐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분석했다.
특히 북한 수뇌부 뿐아니라 중간급 관리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날 전화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압제에 책임이 있는 관리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히 밝히는 작업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재 리스트에는 김정은과 국방위 부위원장인 리용무·오극렬,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조연준·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보안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정찰총국 오정억(1국장) 조일우(5국장) 등의 이름이 올랐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끔직한 인권 문제는 이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고, 유엔 안보리가 두 차례나 이 문제를 논의됐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책임자를 제재한 이번 보고서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고 밝혔다.
더우기 "김정은 당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북한 정권의 모든 정책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 결정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김 당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날 회견에서 "자국민을 억압하는 정책 등 북한 정권의 행동에 궁극적인 책임이 최고 지도자인 김 당위원장에게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고위관리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미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례로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리비아의 전 독재자인 무아마르 가다피, 미얀마의 독재자였던 탄 슈웨 장군,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번 보고서는 미 의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발표됐지만, 이런 작업은 법안이 채택되기 전부터 여러 달에 걸쳐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가 이미 유엔 안보리를 통해 공론화 됐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그 책임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권에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권고한 만큼 이번 제재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 개선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북한 정권의 위협과 이런 인권 유린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핵심 기관들이 모두 포함됐다.
그러나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북한의 강제수용소 운용과 탈북민들을 체포하는 중간급 관리들의 명단도 규명했다"고 말해 이번 발표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의 외부 소식 접근을 차단하는 선전선동과 검열담당 관리들의 명단도 있다고 말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 역시 성명에서 "이러한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 등 북한 정권의 압제에 관여한 개인들과 기관들을 추가 보고서들에서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번 발표가 상징적 메시지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수뇌부외 그 아래급에서 중간급 관리들에게 강제수용소를 운용하고 탈북자를 추적해 계속 체포하면 당신들의 신상을 밝혀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래에 상당히 불리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와 제재로 당장 북한 내 문제들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재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거나 통일이 됐을 때 국제법 기준에 따라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반인도 범죄에 관여한 책임자들은 수 십 년이 걸려도 결국 법정에 세워 종신형을 선고 받게 하는 등 처벌하게 하는 국제 사례들을 들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대학살이나 보스니아 내전에서 민간인 학살에 관여한 관리들이 수 십 년이 지난 뒤에도 처벌을 받듯이 북한에서 인권 유린에 관여한 책임자들 역시 이를 지속하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란 경고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는 "이전까지 161건에 달하는 개인과 기관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이번에 개인 11명과 기관 5곳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6일 밝힌 개인 15명, 기관 8곳과 차이가 있는 것은 이미 제재에 오른 개인과 기관이 중복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무부와 재무부 관리들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제재 대상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