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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자제·무자격 시공…안전사고 유발자 무더기 '적발'

사건/사고

    저질자제·무자격 시공…안전사고 유발자 무더기 '적발'

    경찰, 5~7월 특별단속 2500여 명 검거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자재를 빼돌리는 등 안전사고 유발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1500여 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부실시공 등 혐의로 2566여 명을 검거해 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격증을 무자격자에게 불법 대여하고, 질 낮은 자재를 쓰거나 자재를 빼돌리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적발된 사람이 1416명(5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체를 협박해 금품 등을 갈취한 사이비 기자 등 기타 불법행위가 399명(15.5%), 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상 금품수수 259명(10%), 이권 확보를 위한 집단 불법행위 253명(9.8%) 등 순이었다.

    세부 유형을 보면, 건설 관련 자격증 불법대여가 1150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약 45%를 차지했다.

    건설·토목, 설계, 전기·전자 등 자격증이 200여 종에 이를 만큼 많고, 불법 대여가 만연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이밖에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163명(6.3%), 공무원-업자 간 유착에 따른 불법행위 묵인이나 부실 감리 154명(6%),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123명(4.8%) 순이었다.

    경찰은 건설 현장 비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수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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