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사진=김영호 의원 블로그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책의총을 열고 전날 중국에서 귀국한 '사드' 방중단의 보고를 받았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이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결과적으로 이번 방문으로 냉각기에 빠진 양국 외교관계의 물꼬를 뚫었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영호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사드 배치가 진행됨에 따라서 중국 정부의 대응전략이 확고하게 마련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중국 내부 여론이 상당히 심각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가 강행되면 신냉전 체제가 구축돼 양국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계 인사와의 만남에서는 다음달 G20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공통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더민주는 이외 방중 성과에 대해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향후 당 차원의 사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감한 내용들도 많아 그런 것들까지 공론화되는 것이 별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어 간단히 개략적으로 구두보고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의총에서는 보고를 받는 것이 주였고 김영호 의원의 방중활동 보고를 경청했다. 일체 다른 코멘트나 의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드 방중이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우려먹을만큼 우려먹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런 정도에서 불필요한 정쟁을 자제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 국면에 와야 한다. 지금이 21세기인데 매국, 사대행위, 종북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비판했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5·18 특별법과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검찰개혁 관련(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민생관련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 법인세 인상, 세월호와 누리과정 지원 등 8개 핵심 법안과 36개 토론 법안을 확정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5·18 특별법의 경우 우상호 원내대표가 광주에서 약속한 법안이기도 하다. 5·18문제에 대한 역사왜곡을 방지하고 명예훼손 금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이 법안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 법 개정안은 경제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때보다 확보돼 있다는 판단에서 수익금 500억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