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던 지난 5월 25일,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경유값 인상 여부를 놓고 기재부와 산업부 그리고 환경부가 격돌하면서 파열음이 일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6월 3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알맹이 없는 재탕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리고 같은달 30일 관계부처 차관들은 미세먼지 후속 대책을 논의하다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발표 날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다가 논란이 일자, 그날 다시 연기 결정을 번복하고 일정대로 발표하기로 하는 촌극을 빚었다.
결국 미세먼지 대책 세부이행계획은 예정대로 7월 1일 발표됐다. 노후 화력발전소 처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채였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혼선과 이견을 조율한 곳이 바로 국무조정실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무 2차장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관계부처 차관들이 옥신각신 하는 동안 국무조정실은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그리고 당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번에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경규 내정자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해 6월 11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4가지 감축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2020년 이후 출범하는 신기후체제를 앞두고 전세계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표명하는 중요한 날이었다.
그러나 당시 감축시나리오는 직전 이명박 정부 때 내놓았던 2020년 감축목표안보다 오히려 더 후퇴한 것이었다. 기후변화협약의 '후퇴금지' 조항을 어겨가며 기업의 이익을 앞세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러한 감축 시나리오를 만든 기후변화대응 T/F 팀장 또한, 국무 2차장 즉 조경규 내정자였다. 더욱이 그는 TF 팀장을 맡아놓고도 당시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자리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결국 발표는 정연만 당시 환경부 차관이 총대를 멨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관계부처 차관들을 제대로 조율하지도 못했고,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발표 때는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안을 내놓고,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번에 조경규 내정자를 신임 환경부 장관으로 발표하면서, "조 내정자는 환경분야를 비롯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능력을 갖췄다"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환경부 안팎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환경부 전직 관료는 "환경부 장관은 환경 현안을 놓고 경제부처와 계속 싸워야 하는 자리인데, 제대로 싸워보기나 하겠냐"고 반문했다.
조경규 내정자가 1985년 공직을 시작한 이후, 30년 가까이 기획재정부에서 주로 경제정책과 예산관련 업무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개각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기획재정부 출신 장관이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의 현안은 대체로 경제부처들의 반대가 많은데, 다른 부처의 논리를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그동안 조 내정자가 조율을 해온 환경 현안들은 대부분이 환경적으로 의미가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그가 환경부에 오면 환경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이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은폐하러 오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조 내정자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뒷북 정책으로 소비자의 원성과 비난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만 담당해 왔던 관료가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낙하산으로 오는 인사가 환경에 대해 문외한이고, 게다가 경제와 개발에 치우친 인사라니.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벌써부터 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어, 그의 환경에 대한 식견, 그리고 환경현안 대처능력 등이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