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치 앞 못 보는 국방부, 가는 곳마다 시골 마을 초토화
- 미군, 유사시 증원군 도착하게 될 영남권을 핵심 방어기지로 고려
- 성주 골프장 배치 후보지는 원불교 성지에서 500미터 거리
- 제3후보지까지 실패하면 사드 배치 결국 어려워질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3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의원 (정의당)
◇ 정관용> 사드의 새로운 후보지로 롯데골프장이 유력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지금 김천의 시의회,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드배치 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했고요. 내일 오후에 대대적인 시위를 준비 중이랍니다. 군사전문가 출신으로 정의당 비례의원이시죠.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종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지금 폭탄 돌리기 양상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에 이제 사드 배치가 처음 얘기가 됐던 3월부터 전국에 열군데 대상 부지로 전국을 한 바퀴 일주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어요. 맞아요.
◆ 김종대> 음성, 원주, 칠곡, 기장, 대구, 평택. 이렇게 전국을 한 10여 군데 해서 빙빙빙 돌다가 총선이 끝났고 그런 상태에서 알고 보니까 평택이라든가 음성은 애당초 아니었더라고요. 이건 처음부터 미군은 영남권에 배치를 원했던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남권 내에서 소지역별로 이렇게 또 폭탄 돌리기가 시작이 돼서 가는 곳마다 그냥 시골마을을 완전히 초토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미군이 처음부터 영남권을 염두에 둔 제일 큰 핵심 이유가 뭐예요?
◆ 김종대> 저희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 보면 이제서야 자료들이 좀 보이는데 제가 2010년 자료부터 보면 부산 일대 기장군까지 적시된 자료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미군은 유사시에 미 증원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전쟁물자가 도착하는 영남권을 핵심 방어기지로 봤던 것 같고요. 또 영남권과 일본, 어떤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를 작전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도 고려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을 고려했을 때는 또 서해안이 부적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이 영남권에서 미군이 미사일 방어 작전을 하고 나머지 한반도 방어에 대한 것은 한국의 미사일 사드포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다라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성주군 안에서 제3후보지 얘기가 나오게 된 건 박근혜 대통령하고 영남지역 의원들하고의 만남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됐던 것 아닙니까?
정의당 김종대 의원(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김종대>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결정이 7월 13일날 발표됐습니다. 그 이후로 대구 경북 의원들은 전부 다 이건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우선 성산이 성주의 주산이고 마을 한가운데서 다 올려다 보이는 그야말로 인구밀집 주거지역의 아주 친화력이 높은 친근성이 있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배치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여론이 지역 정가에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구 경북 의원들의 만남이 있었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이때 제3의 후보 부지는 의원들이 먼저 거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질문 형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한 번 제3의 부지를 그럼 건의해 보세요’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 정관용> 아하.
◆ 김종대>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국방부는 굉장히 놀랐죠. 이건 말이 안 된다. 한 번 결정했으면 번복 못 한다. 이래서 정권 내에서 혼선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 경북도지사 또 성주군수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전부 제3의 부지를 다같이 얘기하고 영남권 의원들이 여기에 가세하니까 결국은 정부가 또 지금 같은 상태에서 성주 배치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은 타협의 여지를 조금씩 열어놓다가 급기야는 이제 제3의 부지 검토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정작 거론된 곳이 롯데골프장 부지인데 그러니까 바로 거기 붙어 있는 김천이 또 반대하잖아요. 정부가 성주하고만 대화를 해서 타협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대> 아니, 물론 성주 관내에 그 골프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김천하고 경계지점이에요. 그런데 성주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주만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제3의 부지라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국방부 판단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 정관용> 지금 이미 그렇게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 김종대> 네. 결과가 드러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성주, 김천 싸움을 붙이는 격이 돼서 이제 더 감당을 못합니다. 굉장히 이 문제를 안이하게 봤던 것 같아요.
◇ 정관용> 혹시 제3 후보지로 거론되는 인근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 김종대> 제가 성주에 세 차례 내려갔고 이번 주에 제3의 부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재차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려가 안 됐으니까 못 가봤죠. 그런데 그 골프장이 성주군청을 기준으로 약 한 30분 거리에 있어요. 차로. 왕복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이 정도 거리라면 제 생각에는 성주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일단 좀 납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그마저도 안 된다.
◇ 정관용> 안 된다. 방금 김천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골프장 부지에서 반경 5km, 7km 안에는 성주군민보다 김천시민이 훨씬 더 많이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종대> 그렇죠. 김천 혁신도시가 있고요. 더 나가면 김천시청이 있는 시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상당한 위협을 느낍니다. 결국은 정부가 한치 앞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의 성주만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더 확산되고 더 중요한 건이 있습니다.
◇ 정관용> 뭡니까?
◆ 김종대> 김천시민의 반발도 있지만 여기가 원불교 성지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고 그러죠.
◆ 김종대> 원불교 2대 종법사의 생가가 모셔진 곳이에요. 또 그 일대가 성역화되어 있거든요. 그게 골프장에서 500m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지금 종교계가, 원불교는 원래 이 성지에 오는 것과 무관하게 사드배치에 반대를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하물며 성지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정관용> 여기 또 반발 나오면 제4후보지, 다른 군, 이렇게 또 옮겨가나요?
◆ 김종대> 그래서 이게 또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다 보면 다시 성산포대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면 제4후보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사드 한반도 배치는 이제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그 지경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것이고 애당초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게 다 폭로될 건데 그건 이제는 파탄이라고 봐요.
◇ 정관용> 잠깐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까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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