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사마리아인법' 청년층 찬반 팽팽
- 박 대통령 지지도 수도권 큰 폭 하락
- 새누리당과 반기문 후보 지지도 하락
- 더민주, 전대효과로 지지율 반등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뉴스쇼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조사 결과를 열어줄 분 오늘은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와계세요.
◆ 이택수>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 김현정> 네, 착한 사마리아인법. 이번 주에 이 말이 아주 핫한 키워드였거든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지나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 이런 거죠?
◆ 이택수> 네, 현행법상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죠.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 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응급의료법이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처벌 규정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30여 개 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법 조항을 도입한 상황이고, 프랑스에서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강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독일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러시아는 6개월 이하의 징계 노동,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2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근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근 운전 중 의식을 잃은 택시기사를 놔두고 제 갈 길을 간 승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위급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3.8%로.
◇ 김현정> 도와야 한다,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3.8%.
◆ 이택수> 응답자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위급한 사람을 돕는 것은 도덕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39.1%로 10명 중에 4명꼴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찬성, 그러니까 법제화하자, 처벌하자라는 의견이 53.8인데 처벌까지는 가지 말자가 39.1%. 저는 조금 의외네요. 사실은 찬성 의견이 훨씬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도덕의 영역을 이렇게 벌로 처벌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39%나 됐어요.
◆ 이택수> 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는 50%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 2, 30대는 오차범위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60세 이상이 찬성이 62.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40대가 55.3%가 찬성, 50대가 55.2%로 찬성했는데 30대의 경우에는 찬성이 46.1, 반대가 47.9. 반대가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조금 높았고요. 20대도 46 찬성, 45.4 반대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소폭 높은 아주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30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30대가 굉장히 바쁘다. 바빠서 지나치고 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이거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처벌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하튼 53:39. 이렇게 나왔군요.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를 한 거죠?
◆ 이택수>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는 8월 31일, 어제였죠. 총 통화시도 6,212명, 최종응답 524명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였습니다. 스마트폰 앱 방식과 자동응답 전화조사 혼용 방식이었고, 무선전화 75%, 유선전화 25% 비율이었습니다.
◇ 김현정> 정치권 조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홍성택 님,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 감행할 거면서 인사청문회 왜 합니까? 송광섭 님도 꼭 문제덩어리 인사들만 골라서 쓰는 것 같다, 요즘 보면. 이런 문자들 들어와요. 인사청문회 얘기죠. 게다가 우병우 게이트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 대통령 지지도에는 이번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택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2.5%포인트 하락한 31.2% 긍정평가였고요. 부정평가는 61%로 지난주에 대비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 김현정> 부정평가가 상승했어요. 31.2 대 61%로.
◆ 이택수> 네.
◇ 김현정> 그렇군요. 지역별 연령별로 볼 때 주목되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 이택수> 수도권에서 하락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서울이 지난주에 33.8이었는데 이번 주에 27.4로 떨어져서 20%대로 떨어졌고요. 경기, 인천도 29.5%에서 26.3으로 떨어져서 수도권이 모두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는 오래간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수치를 보였는데 지난주 11.1%였는데 이번 주에 8.5%에 불과했습니다.
◇ 김현정> 8.5%요?
◆ 이택수> 네, 네.
◇ 김현정> 20대의 대통령 지지도가 8.5%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야당 지지층이나 아니면 20대 지지층이 보통 30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10%대는 유지했었는데
◇ 김현정> 그렇죠.
◆ 이택수> 이번 주에는 8.5%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요.
◇ 김현정> 한 자릿수.
◆ 이택수>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선언, 또 검찰수사 불공정논란이 계속 이어졌고 또 김진태 의원의 송희영 전 주필의 대우조선 호화 외유, 향응 의혹 폭로 이런 등등의 악재들이 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간으로는 어제 29.4%까지 떨어지면서 일간으로는 최저치를 다시 경신(기존 29.6%)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수도권이 연령별로 보지 않더라도 지역별로도 수도권이 20%대로 떨어졌다는 건 사실은 20%대. 그러니까 30%가 무너지면 이게 레임덕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수도권 상황 보면서 여당 쪽은 답답하겠는데요, 수치 보면.
◆ 이택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에서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매우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긍정평가 47.6, 부정평가가 46.2. 대구경북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다면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번주.
◆ 이택수> 역시 새누리당 지지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29.7%. 지난주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보였고요. 국민의당은 횡보해서 14%였는데 더민주는 지난주에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번주에는 컨벤션 효과가 다시 나타나서 28.7%로 지난주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더민주는 전당대회가 주말에 있었고 그래서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됐고 이것들이 좀 영향을 줬겠죠?
◆ 이택수> 추미애 대표가 사드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죠. 그래서 기존에 지지층들이 이탈했다가 다시 복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29.7 새누리당. 국민의당 14%, 더민주 28.7. 정의당 어떻습니까?
◆ 이택수> 정의당은 1.4%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짚어볼 변화 포인트가 있다면 좀 이 부분에서 어떤 걸 보면 될까요.
◆ 이택수> 새누리당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 동반 하락한 모습이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더민주 같은 경우는 특히 호남에서 많이 상승을 하면서 5.8%포인트 오른 32.9%를 기록했는데요. 국민의당이 반면에 32.1%로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낮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민의당도 역시 호남에서는 상승을 했습니다. 4.8%포인트 오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이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지금 호남 행보를 이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지지율이 횡보했지만 호남에서는 올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잠시 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대선지지율에서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대선지지율은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택수> 반기문 총장 역시 당청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2.5%포인트 하락한 21%를 기록했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17.8%. 안철수 전 대표는 11%로 0.6% 오른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스마트폰앱,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 무선 80, 유선 20%의 비율이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였고 응답률은 10.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0140님이 사마리아인법 조사 결과가 의외네요.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죠.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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