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신중(경찰인권센터 소장, 전 총경), 박찬종(변호사)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결국 어제 전현직 경찰관 353명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게 문제가 된 건데요. 한선교 의원은 어제 이 경호 경찰관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지만 결국 고발은 이루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는 윤리위에 제소까지 할 방침이라는데요. 감정이 워낙 풍부한 의원이라 한순간 욱해서 그런 건데 뭘 법적인 조치까지 하느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멱살 한번 잡은 문제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문화 전반에 관한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국회 품격, 국회의 문화 한번 짚고 가죠. 먼저 어제 353명을 대표해서 고발장을 제출한 분이세요. 경찰인권센터 장신중 소장. 장신중 전 총경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 전 총경님 안녕하세요.
◆ 장신중> 안녕하세요.
◇ 김현정> 353명의 전직뿐 아니라 현직 경찰관들도 포함이 된 건가요?
◆ 장신중> 네, 전직, 현직 그리고 일반 시민도 함께 포함돼 있는 인원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현직 경찰관은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 장신중> 많죠. 전체의 한 3분의 2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고발까지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 장신중> 한선교 의원을 고발한 이유는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이런 차원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리고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회는 진정한 민주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 행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공권력이 지켜져야 한다. 그 멱살 장면 봤을 때 속이 아주 많이 상하셨어요?
◆ 장신중> 좀 완전히 속이...정말 심경이 참담했죠,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 김현정> 참담. 그 멱살 잡힌 당사자 경찰관 심경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장신중> 네, 간접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본인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직접적으로 지금 뭐 워딩을 전해 주실 수 없지만 그분도 역시 참담해했다고 하나요?
◆ 장신중> 아마 그런 심경이었을 거라고 추정만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과연 이게 국회의원의 갑질이냐. 어제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건이 갑질이다, 아니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즉답을 회피했거든요. 장 전 총경 보시기에는 이거 일종의 갑질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장신중> 그렇죠.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위임과 동시에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핍박한 갑질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가끔 경찰관들한테 그렇게 공무집행방해.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는 하지 않습니까?
◆ 장신중> 그렇죠. 이 경우는 전혀 다르죠. 이 경우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항조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국회 내에서 경호경찰관이 국회의원의 횡포에 대해서 저항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저런 일을 해도 일반 시민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국회의원들은 넘어갔습니다.
◇ 김현정> 면책이 다 됐다는 건가요.
◆ 장신중> 그렇죠. 이번부터는 이런 고리, 잘못된 이런 행동은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회 경호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회의원이 멱살 잡았다고 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같이 치고받고 싸울 수 없다는. 일종에…
(사진=한선교 의원실 제공)
◆ 장신중> 전혀 그럴 수가 없죠. 만약에 상황이 반대가 됐다면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그 경찰관 현직에 있지를 못할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 김현정> 하지만 국회의원이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왜 그냥 다 넘어가야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들이 참을 수 없다. 단결을 하신 거군요.
◆ 장신중>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 의원이 워낙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한순간 욱해서 그런 거다. 이걸 또 뭐 이렇게 법적 조치까지 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 장신중> 그러면 우리나라에 욱하는 사람 모두가 다 면책되어야 합니까? 본인이 욱하는 그런 심정으로 위법을 했으면 위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합니다. 그게 법치주의 국가죠. 만약에 그 사람이 감정이 풍부하고 욱하는 심정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은 다 면책되어야 된다는 논리인가요?
◇ 김현정> 욱해서 다 범죄 저지른 범죄자들도 그럼 다 면책되어야 된다는 것이냐.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 장신중>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한선교 의원이 어제 그 경호경찰관 찾아가서 직접 사과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사과만으로도 그러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 장신중> 그렇죠. 저는 사과와 이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것은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위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도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될 것이다. 갑질문화 개선 안 될 거다.
◆ 장신중> 그렇습니다. 경호경찰관의 임무는 요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요인이 위험에 닥치면 대신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피해자가 멱살 잡힌 경호관 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 즉 국가와 국민이고 한선교 의원의 행위는 공공의 안녕을 저해한 공안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공안 사건이라고 본다.
◆ 장신중> 따라서 위법 행위에 걸맞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선 현직 경찰들도 지금 많이 참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고발에. 그분들은 참여하시면서 좀 걱정하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이어서.
◆ 장신중> 그렇죠. 대단히 부담을 가졌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잘못된 이런 행태를 고치고 공권력이 바로설 수 있는 그런 한번 문화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어렵게 결심을 해 주신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신중> 네.
◇ 김현정> 장신중 전 총경. 그러니까 353명이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로 고발장을 제출한 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 상황을 정치권의 원로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 이어서 연결을 해 보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경호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건.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 박찬종>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특히 한선교 의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 놀랍죠. 지난 전당대회 때 당대표까지 출마했던 분이고 4선의 의원인가 그렇죠. 중진의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날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저녁 늦게 의장실을 점거하고 포위한 의원들 가운데 술을 마신 의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술을 마셨지 않나. 그대로 보면 제정신으로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일이 있고 경찰관들이 흥분할 만하죠, 이게. 국회의원의 대표적 갑질이니까. 그래서 전직 경찰관들이 모여서 고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어쩔 수 없는. 그날 한선교 의원이 술을 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들이 술을 마신 걸로 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제정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멱살을, 국회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을 수 있었겠냐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도 바라보면서 국회 내에서 폭력 사태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마는 동료 의원들 간의 폭력이거나 아니면 집기를 부수는 폭력이었지, 이렇게 국회 하급 공무원에 대한 폭력은 없었단 말이죠. 을에 대한 폭력. 이 점에서 조금 달리 보이시는 거죠.
◆ 박찬종> 어제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정현 대표가 국회 특권 내려놓겠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한선교 의원 건은 형사사건 고발된 것과는 별개로 당내에서 이걸 대표적으로 갑질 행태로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고, 당에서 아주 표본으로 엄한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티즌들 사이에는 의원직 사퇴하라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이게 만일 선진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당연히 사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 김현정> 안 일어나고. 그러면 엄한 처분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박찬종> 최소한도 출당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 김현정> 그 정도까지요?
◆ 박찬종> 최소한으로 출당 조치해 놓고 사법처리가 어찌 되는지 지켜본 후에 2차로 다른 조치를 하든지.
◇ 김현정> 최소한 출당 조치까지 이를 정도로 엄하게 이번에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한선교 의원 측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워낙 감정이 좀 풍부한 분이어서 욱해서 그런 거지, 나쁜 의도로 갑질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해명이거든요.
◆ 박찬종> 그런데 지금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아주 혐오감을 갖고 있잖아요. 국회, 그 체질 개선해라. 갑질 그만두라 그래도 말이지. 한선교 의원 개인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우선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도부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날 말이죠.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주한 외교 사절도 전부 불러놓고 그리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물론 왔지만 외국 사절 다 불러놓은 가운데 개회사를 하는데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진행 중에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중단시키면서 퇴장하는, OECD 34개 어떤 국회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리우올림픽에서 종합 성적 7위인가 8위인가 해서 국위선양을 한 걸 한 순간에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국회의장의 그런 일련의 말이 상대 당으로서는 입장으로서는 기분 나쁘면 개회사 다 듣고 그 다음 이어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회의가 계속되니까 개회사 끝나고 외국 사절이 다 퇴장하고 난 다음에 문 걸어 잠그고 거기에서 멱살잡이를 하든지 성토를 하든지 씨름을 해서 넘어뜨리든지 이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말이죠. 이래놓고 집단 행동으로 당대표, 전 대표까지 국회의장실 앞에서 밤늦도록 진치고 앉아서 그 꼴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 멱살잡이하는 일이 안 생길 수 없죠. 그런 점에서는 전부 이정현 대표 등이 책임져야 할 공범들이라고 생각해요. 공범.
◇ 김현정> 공범이라는 생각이.
◆ 박찬종>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한선교 의원 같은 이가 나타나는 것이지.
◇ 김현정>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 박찬종> 아니 고발을 하려고 하면 전체를 고발했어야 된다고. 그렇다고 내가 고발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CBS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정현 대표 등이 책임져야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한선교 의원이 갑자기 욱해서 어디 튀어나와서 멱살을 잡은 게 아니라 낮부터 만들어진 그 분위기. 그 분위기부터 잘못된 거란 말씀, 그 절차부터 잘못된 거라는 말씀.
◆ 박찬종> 그렇지 않아요. 그 분위기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정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이게 어떻게 한선교 의원 한 사람의 돌출행동으로 끝날 일입니까, 이게.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박찬종> 지금 이 사람들은 이번에 완전히 여소야대에서 초반에 야당의 기를 잡았다. 이래가지고 속으로는 승전가를 부르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기가 막일 일이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찬종> 제가 또 한마디 할 말이 있는데요.
◇ 김현정> 그러시죠.
◆ 박찬종> 이런 일이 생긴 근본 원인을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가 국민 대표자 회의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면 국민 대표자는 정당 대표자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정당 부속품, 정당 대표자로서 정당에서 파견한 파견관 행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국회는 정당 대결자이 되어가지고 파견된 국회의원들이 정당별로 집단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집단적 행동을 하도록 이를 묶어놔 버렸다고. 이번에 새누리당이 집단퇴장할 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리에 앉아 있고 집단퇴장하는 의원들을 말리는 의원들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내 눈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이게 오늘의 국회의 현주소인데, 문제는 이게 중앙집권적 정당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이걸 깨야 돼. 그래서 국회의원을 종속물로 취급하는 이 중앙당 체제. 이 근본체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통탄,통탄 할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선교 의원의 멱살잡이가 그냥 한순간 일어난 해프닝. 개인 의원 한 사람의 일탈,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지금 깊이 있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야3당이 나서서 국회 윤리위에 한선교 의원을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의 처분과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찬종> 국회윤리위라는 게 전부 초록이 동색인 사람끼리 모여 앉아서 뭘 기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CBS를 통해서 이런 압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새누리당이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박찬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박찬종> 감사합니다.
◇ 김현정>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원로입니다. 박찬종 변호사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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