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지역이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롯데골프장으로 변경됐다.
한미 군 당국이 지난 7월 13일 사드를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한지 79일 만이다.
당시 국방부는 성산포대 선정을 두고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부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30일 사드를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최적의 부지는 바뀌게 됐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시간에 쫓겨 치밀한 계획없이 부지를 선정해 혼란을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은 당초에는 부지 매입 비용과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해 국유지만을 대상으로 선정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유지인 롯데골프장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그러나 레이더 전자파 문제 등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국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해 선정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들도 나온다.
무엇보다 여론에 밀려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 무기 배치 계획을 순식간에 변경한 것을 두고 정부의 원칙없는 안보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사실상 사드 배치를 위한 최종부지를 선정한 가운데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상당수 주민들은 여전히 사드 배치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성주군민들과 김천시민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다시 밝힐 것으호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