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철도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코레일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청약당첨이 발표되는 자정에 야장이 열린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파업이 18일째가 됐는데 국회 국토위와 국토부, 코레일,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파업을 일단 중단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토부 강호인 장관은 "파업에 따른 불편은 송구하다"면서도 "비상수송 대책에 만전을 다하되 불법 파업은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이날 국감장에서는 전날인 13일 밤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사고 원인이 운전부주의인지 졸음 운전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졸음 운전 문제가 심각한데 연속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이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관광버스 화재사고의 경위와 상황을 국토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KTX 세종역 신설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강 장관에게 대전과 충청 지역 지자체의 거센 반발기류를 전하며 "세종역 설치는 지자체 갈등을 부추기는 결정이라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철회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과열을 빚고 있는 분양권 불법 전매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청약 당첨이 발표되는 날 새벽 0시에 수백명이 몰리는 야장(夜場)이 열려 분양권 불법 전매가 이뤄진다"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국토부의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분양권 재당첨 제한이나 분양권 거래소 설치 등 대안을 촉구했다.
이날 국토위에서도 미르재단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란 K타워 사업은 LH가 주도한 사업이 아니라 전달받아서 한 사업"이라며 청와대의 지시로 미르재단을 사업주체로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윤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LH 해외사업처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관련 증인이 안 나와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