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1948년 건국절' 법제화 추진이 논란인 가운데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1948년 건국' 주장에 사실상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준식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국은 나라를 새로 세웠다는 뜻인데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건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한 답이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1948년 생긴 북한과 다르고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노웅래 의원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비록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가 달린 대답이지만, 이 장관 발언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는 현 정권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합법 정부였으며 독립투사들의 항일 투쟁으로 독립이 쟁취돼 대한민국이 수립됨으로써 임시정부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이 장관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면 혼란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며 "그런 뜻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걸로 믿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정부가 편찬 중인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일'로 기술되는 데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다.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에서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기술하는 것은 건국절 법제화 추진과 관련됐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이 더 정통성이 있음에도 1948년이 우리는 정부 수립에 국한되고 북한은 국가가 설립된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더 광의의 표현인 '대한민국 수립'이 쓰이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