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계기로 북한인권협의체를 공식 발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0일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공론화 및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미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조를 긴밀화하기 위해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난 4일 1차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 측에서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대표를 맡는다.
이러한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발족은 핵·미사일도발 등과 관련한 대북압박과 함께 대북인권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포석으로 이해된다.
외교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큰 진전을 보이고 우리 북한인권법 발효 및 미국의 인권제재 대상 지정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모멘텀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북핵과 더불어 북한 인권을 포함하는 북한 문제의 총체적 해결이란 차원에서 한미 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호 공조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지만,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논의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양국의 공조 강화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직후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공동회견에서 협의체에 대해 "북한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유용한 견인차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인권문제 공론화, 북한 최고지도자(김정은)를 포함한 인권침해자의 책임규명,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 등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가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와 대북 독자제재를 준비하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한 인권 관련 추가 조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