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다 문을 닫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다
- 일자리 정책 안 돼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 “물러날 때까지,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할 겁니다”
- 푸드 트럭 등 보여주기식 사업, 불법노점만 만드는 상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30일 (수)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의선 정책위원장 (전국노점상총연합회)
◇ 정관용>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있었지만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는 더 거세진 듯합니다.
지금 이 시각 광화문 광장에서는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에 맞춰서 교사, 공무원, 대학생, 노점상 등이 가세한 시민 불복종 운동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청와대까지 행진도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전국노점상총연합회도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유의선 정책위원장 연결해 봅니다. 나와 계시죠?
◆ 유의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광화문에 모두 몇 명 정도 모여 있습니까?
◆ 유의선> 지금 주최 측이 추산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대략 3만은 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민주노총 또 노점상총연합회 또 각 대학교 학생회 이렇게 조직적으로 모이신 거죠?
◆ 유의선> 거기에 시민 분들도 행진을 청와대까지 이미 하고 광화문광장에 모여 계십니다.
◇ 정관용> 노점상총연합회는 지금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유의선> 저희 4000명 정도 됩니다.
◇ 정관용> 오늘 하루 총파업에 노점상총연합회가 동참한다는 얘기는 노점을 오늘은 안 연다, 이런 거죠?
◆ 유의선> 오늘 다 문 닫고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참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분들인데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 유의선> 저희는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고요.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장사에만 관심이 있어서 정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은 그마만큼 생계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는 게 절실하다. 우리 일상이 다 무너지고 미래가 무너졌는데 우리도 이 절실함을 나와서 표현하자. 그래서 오늘 전격적으로 다 문을 닫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 정관용> 전국 각지에 노점상분들이 연합해 있는 거잖아요?
◆ 유의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방에서도 혹시 오늘 또 올라오고 그러셨어요?
◆ 유의선> 아니요.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집회가 광역별로 집회가 열려서요.
◇ 정관용> 각 지역별로.
◆ 유의선> 그래서 서울 수도권만 시청으로 결합하고 나머지는 지역으로 모였습니다.
◇ 정관용> 각 지역별로도 노점을 접고 동참하시는군요. 같은 연합회 회원 분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셨습니까? 분위기가 어땠어요?
박근혜 정권 퇴진 서울행동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1월 30일 1차 총파업지지 시민불복종 대국민 참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유의선> 저희가 사실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설득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오히려 어떤 문제제기 없이 흔쾌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원래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쉽게 결정을 하고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 정관용> 어제 박 대통령 3차 담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 유의선> 국민들이 도대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본인은 사심이 없다, 잘못 없다, 책임 없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니까 굉장히 참담한 기분이었고요.
저라면 스스로 부끄러워서라도 물러날 것 같은데 이런 국민들의 상식까지 뒤집어놓고 있는 것 아닌가. 더 이상 범죄자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유의선 위원장도 지금은 노점상총연합회 상근이십니까?
◆ 유의선> 네.
◇ 정관용> 그럼 직접 노점도 하셨었죠?
◆ 유의선> 그럼요. 저는 떡볶이도 팔고 휴대폰 케이스도 팔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언제부터 상근하셨어요?
◆ 유의선> 상근한 지는 3년 됐습니다.
◇ 정관용> 3년. 오래되셨구나. 그렇게 노점을 찾는 시민들하고 정치적 이야기, 시국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좀 나누게 됩니까?
◆ 유의선> 보통 뭘 드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 찍었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서 나라도 나서서 촛불에 나가야 되겠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분노를 토로하고 계십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 유의선>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잘못했지만 저는 가장 잘못한 것은 지금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죠?
◆ 유의선> 그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예비군 정신으로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끝까지 퇴진 때까지 물러나지 않으려고요.
◇ 정관용> 예비군 정신으로.
◆ 유의선> 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저희 정신입니다.
◇ 정관용> 박정희 시대 때 나왔던 표현인데요.(웃음)
◆ 유의선> 별로 안 좋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도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일상에서부터 퇴진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당장 탄핵하자, 9일날 하자. 그게 아니라 여야가 협의해서 일정을 따로 정하자. 얘기가 좀 분분하잖아요. 정치권의 그 논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유의선> 저희 입장에서야 복잡한 것 필요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 하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 민심이고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을 던졌으면 국회가 사퇴일시를 딱 정해서 내려와라라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사퇴 일시는 언제로. 시민들의 바람으로는 오늘이라도, 이런 건가요?
◆ 유의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조기대선 일정을 고려해서 역산해서 며칠까지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우리 탄핵하겠다 이렇게 국회가 빨리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든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새누리당이 의견을 같이 합의할 수 있을까요?
◆ 유의선> 국민들의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 정관용>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 유의선> 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노점상연합회 입장에서는 노점상 관련 정책. 지금 박근혜 정부는 뭐가 잘못됐다. 뭘 고쳐야 한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신다면.
◆ 유의선> 사실 제일 어려운 건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힘들까, 더 힘들까 했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어서 사실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푸드 트럭 정책이라든가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더 불법노점만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기 위한 게 오늘의 저는 파업투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노점상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세금 내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푸드 트럭을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자랑하잖아요. 규제완화, 규제철폐의 대표적 사례로. 어떻게 보세요?
◆ 유의선> 사실은 규제완화에 있어서 재벌들 규제완화해 주려고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게 푸드트럭이었고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조건이 우리나라에서 안 되어 있는데 오히려 푸드트럭 얘기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될 줄 알고 푸드트럭 사서 거리로 나왔다가 불법노점상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년일자리도 아니고 청년들에게 오히려 빚져서 푸드트럭 준비하는 데도 한 3000에서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빚져서 암울한 미래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청년에게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사실 노점상도 같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3000, 5000 들여서 그런데 푸드트럭이 허용되는 지역은 전국에 딱 몇 군데밖에 없잖아요?
◆ 유의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불법이다?
◆ 유의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상가가 너무 많아서요. 우리나라같이 좁은 데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정관용> 이런 정책 말고 정말 내실 있는 정책 그런 걸 좀 부탁한다, 이 말씀이군요.
◆ 유의선> 네.
◇ 정관용> 오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게 않게.
◆ 유의선>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유의선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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