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취임사의 핵심 "미국 것 사라, 미국인 고용하라"
- 미국의 TPP탈퇴 선언, 당장 무역질서를 뒤흔들 변수 아니야
- 트럼프 측근들, "한미FTA, 큰 문제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월 25일 (수)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재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모두가 걱정한 대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이 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지난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 서명을 했고요. 한미FTA도 곧 재논의가 시작될 거다, 이런 예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 대응이 중요한데. 이번 트럼프의 취임식에 다녀오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을 연결합니다. 심재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심재권>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취임식 갔다 오신 소감부터 짧게 한말씀 주시면요.
◆ 심재권> 취임식 내내 뭐랄까요. 걱정스럽다고 할까, 착잡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날 날씨가 흐렸지만 취임사 막 시작하는데 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을씨년스럽고 참 착잡했습니다.
◇ 정관용> 취임 축하 콘서트에 흑인은 거의 없고 손학규 주권위 의장말로는 아시아계도 우리들만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그랬어요?
◆ 심재권>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는 입장, 퇴장 통틀어서 흑인들을 한 2~3명 봤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 정관용> 아시아계 사람들도 안 보이고?
◆ 심재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완전 백인 천지.
◆ 심재권> 그랬습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정오 미국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고 있는 장면 (사진=유튜브 캡쳐 화면)
◇ 정관용> 그래요.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물론 오바마 정부가 협상은 타결지었지만 의회 비준까지는 지금 못 받은 상태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서 탈퇴를 선언한 거.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합니까?
◆ 심재권> 기본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당선되고 난 후에 일본 아베 수상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TPP 회담 직후에 TPP 탈퇴하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견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견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세계무역질서가 태동될 수 있다.. 또 그러면서 세계 각국과 새로운 갈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대비를 우리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 정관용> 방금 아베 총리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사실 TPP는 일본이 주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 심재권>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거기에 흔쾌히 호응을 했죠. 그 부분에서.
◇ 정관용>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지금 미일 관계가 거의 밀월관계같이 가까웠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일 관계도 균열이 생긴다, 이런 건가요?
◆ 심재권> 일단 적어도 TPP 탈퇴를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한국은 아직 TPP에 우리가 가입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닌 상태인데.
◆ 심재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논의 이후에 바로 한미FTA 재협상 이게 또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심재권>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반도 정책이 새롭게 수립되기까지는 몇 개월 걸릴 거다. 이게 저희가 방문했을 때 만난 미국 지도자들 의견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볼 때 이 TPP 탈퇴,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무역질서 구축도 쉬운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심재권> 어제, 오늘 언론보도 보셨겠지만 이를테면 이제 미국을 뺀, 미국을 제외한 TPP를 하자, 이런 논의도 생기고 또는 중국 주도의 RCEP이라고 있습니다. 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여기에 함께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도 있고. 어쨌든 미국이 단독으로 이렇게 세계무역질서를 새롭게 구축할 만한 상황이 쉽게 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이제 우리도 FTA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차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사진
◇ 정관용>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 심재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한미FTA가 큰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에 있어서 외형상으로 한 200억불 정도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 등에 대비해서는 정말 적은 액수죠. 게다가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한 100억불 가까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서 그 투자에 따른 미국 고용증대, 그것도 한 3배가량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한미무역도 한 300억불이 늘었고요. 이런 긍정적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이 부분은 조금 손해니까 이것만 고치자,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또 합리적인 그런 접근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방금 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다시 말을 바꿔하면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도 큰 이득을 얻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 심재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이득을 포기하지 못할 거다?
◆ 심재권> 아니, 포기하지 못할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를테면 우리가 좀 더 갖자. 지금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의 두 축이 미국 것 사라, 미국인 고용해라, 뭐든지 미국이 우선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심재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를테면 서비스 100억불 자기네 이익 보는 거 이거 좀 더 보자, 이럴지도 모르겠고 막무가내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야말로 글로벌 소사이어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더 차분한 그런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그런 점에서 미국과 또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농산물, 서비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뭘 더 요구하면 우리는 또 맞불로 우리가 요구할 것을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심재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TPP 문제나 NAFTA 문제보다 앞서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런 정책들이 먼저 논의되면서 거기에서 세계가 보이는, 국제사회가 보이는 그런 반응들에 대한 나름의 트럼프 행정부 검토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심재권>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차분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건 좀 다행이네요. 미국도 그러니까 NAFTA나 TPP 얘기하면서 개별 국가들과 따로 협상하겠다, 지금 그런 자세니까.
◆ 심재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개별 국가와 어떻게 협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여유가 있는 거로군요?
◆ 심재권>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물론 바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번 방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조야 일각에서는 한미FTA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물론 저희가 만난 분들은 대체로 트럼프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당장 한미FTA 재협상, 이렇게 올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감을 받으셨다?
◆ 심재권> 그렇게 봤는데 그러다가 내일 또 그렇게 하자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당혹스럽게, 아주 위기상황을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강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앞서서 호들갑 떨고 이럴 게 아니라 차분하게 준비하고.
◆ 심재권> 차분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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