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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권 출사표…"유일한 경제전문가"

국회/정당

    유승민, 대권 출사표…"유일한 경제전문가"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만들겠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웢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6일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을 내걸고 대권에 도전하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 가을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한마디는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었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적 분노의 실체에 대해 "우리 젊은이들이 겪어온 서러움, 자식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부모들의 한탄, 그리고 이 나라가 정의롭지 않다는 새삼스러운 각성 때문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는 오늘 국민의 이 분노와 좌절,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유 의원은 '민주공화국'의 정의를 "불행한 국민이 없는 세상"으로 규정했다. 자살한 송파 세 모녀와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숨진 비정규직 김모군, 쪽방에서 연명하는 독거노인 등을 '불행한 국민'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하지 못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뤄내야 한다"며 '헌법부터 지키자'는 신념을 드러냈다. 평소 지론인 "개헌보다 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의 개헌론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

    개혁 분야에선 정의와 법치를 가장 앞세웠다. 유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를 철저히 지키겠다"며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르·K스포츠 비리와 비선실세 딸의 입학비리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국민연금의 팔을 비틀어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삼성을 겨냥했다.

    여권의 대표적인 정책통인 유 의원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복지, 노동, 교육, 보육, 주택, 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해내겠다"고 공약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저출산 대책을 강조했다. 그는 '육아휴직 3년'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갈등의 불씨가 됐던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중부담-중복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소기업의 4대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유 의원은 "많은 대통령 후보 중 경제전문가는 내가 유일하다"며 2단계의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 1단계는 경제 위기 대응으로 제시됐고, 그 이후 성장에 전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 의원의 성장 정책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중심의 '혁신 성장'이다. 그는 "재벌이 경제력의 남용, 독점력의 불공정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분야에선 '힘의 우위'에 근거한 대북관계를 강조하며 우파적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적절한 시점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면서도 "대화와 협상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사드(THAAD) 배치 찬성 입장도 재확인됐다.

    이날 출마선언식에는 유 의원의 정치적 멘토인 이회창 전 총리가 참석해 새누리당 탈당과 유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이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유 의원을 매도하고 결국 원내대표를 떠나게 만드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다"며 "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격려했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홍철호 의원도 이날 탈당과 함께 바른정당 입당을 선언하며 '유승민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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