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1차 수사 시한(이달 28일)을 20여 일 남겨두고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기각 이후 삼성 뇌물죄 수사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사건을 파헤쳐왔지만,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들 두 사건은 특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지만 수사의 매듭을 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특검, 삼성 뇌물죄.우병우 수사에 화력집중특검팀은 일단 한 차례 기각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5일 “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가 삼성 관련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순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의혹이 쏟아질 때도 삼성이 계속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하려고 한 정황을 잡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씨 딸인 정유라씨가 지난해 10월부터 탄 명마 '블라디미르'는 삼성이 사준 것이라고 독일 현지 언론에 나오기도 했다.
이보다 한 달 전 독일에서 최씨를 만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적은 메모에는 "정유라에게 비덱스포츠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새 말을 사줘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삼성이 정씨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면, “강요로 어쩔 수 없지 지원했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설득력을 잃게 된다.
또 삼성이 최씨를 지원한 것은 ‘삼성 합병’을 포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괄적 대가’를 바란 것이라는 기존의 특검 논리와도 맥을 같이하게 된다.
특검이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삼성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가족회사 ‘정강’을 둘러싼 탈세·횡령 등 개인 비리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시·방해 등 직권남용,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직무유기 등 살펴볼 내용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다 ‘화룡점정’이 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남겨 두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한형 기자)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청와대는 물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인 1차 수사기간까지 유효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제3의 정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난 3일 압수수색 불발 직후 협조공문을 보냈던 특검팀은 오는 6일까지 답변을 기다린 뒤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 산적한 과제..."수사기간 끝나고 보고서 써야할판"또 특검은 삼성에서 멈칫했던 다른 대기업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 수사도 나중에 검찰에 넘겨주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진척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삼성 이후 수사 대상 기업으로는 SK와 CJ, 롯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검이 삼성이 양 재단에 낸 거액의 출연금을 대가를 감안한 뇌물로 판단하면서, 출연금을 낸 53개 대기업 모두를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려놨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 원과 13억 원을 지원한 SK와 CJ는 대가로 총수 사면을, 45억 원을 내놓은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있다.
이렇게 산적한 과제에 비해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1차 수사 마지막 날까지 수사의 고삐를 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최대한 수사 기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
특검팀은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비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