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 및 국가자원순환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처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자사 퇴직직원들로 구성된 업체에 또 다시 특혜를 주려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지난 5년간 해당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결과 예산증가 등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구의역사고 당시 문제가 된 '메피아'와 다를 것 없다는 지적이다.
◇ 퇴직자 업체에 5년간 일감 특혜…혈세 낭비 논란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공단(환경공단)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 목적으로 영농폐비닐 처리와 수거업무를 수행해왔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해당업무를 점차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민간업체 '한국자원순환'과 5년 계약을 맺고 시설운영을 맡기면서 폐비닐 수거·처리업무를 위탁했다.
당초 한국자원순환은 환경공단 출신의 퇴직직원들로 구성돼 논란이 일었다. 공단은 2012년 당시 정년을 앞둔 공단 기능직 직원들을 '전적자(轉籍者)' 신분으로 한국자원순환으로 보냈다.
이후 합류한 한국자원순환 대표 A 씨도 환경부 사무직공무원 출신으로 환경공단 지사장까지 지냈고 현 경영진 대부분이 공단 지부장, 노조 간부 등 사무직 출신이다.
한국자원순환은 공단 소유인 전국 12개 처리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아 시설 투자도 필요 없는데다 독점계약까지 따내 말그대로 '땅짚고 헤엄치기'를 하는 셈이다.
이처럼 초반 계약과정부터 특혜잡음이 있던 한국자원순환이지만 더 큰 문제는 지난 5년 간 일감을 몰아준 결과 '고비용 저효율' 업무수행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이다.
(사진=자료사진)
수년째 재활용처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현욱 씨는 "한국자원순환의 지난 5년간 사업실적과 생산효율성은 다른 민간업체에 비해 떨어진다"며 "2012년 당시 111억의 예산으로 시작한 위탁업무가 현재는 130억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은 폐기물 처리량이 처음보다 30% 이상 줄었음에도 예산은 그대로 잡혔다"며 "여러 민간업체에 기술공모를 통해 업무를 넘기면 9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처리시설을 이미 다 갖추고 있는 다른 민간시설에 업무를 분장하면 공단이 소유한 전국 12개 처리시설도 매각해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조 씨의 설명이다.
한국자원순환은 지난 5년간 용역업무를 수행해 자동적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 재계약도 특혜 논란…결국 조달청에 위임환경공단은 2012년 한국자원순환과 맺었던 5년 시설위탁 용역계약이 끝나면서 작년 말부터 새로운 위탁업체를 찾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많은 민간업체가 계약이 공정치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논란이 커지면서 위탁계약은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다. 현재 공단은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임한 상태다.
다수의 민간업체가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입찰평가항목 중 '수행실적' 부분이다. 해당 평가는 '용역이행실적'에 따라 15점을 부여하는데 이는 기술평가 항목중 최고 배점이다.
문제는 환경공단의 용역이행은 한국자원순환 한 회사만 수행했기에 불공정한 평가기준이라는 것. 한국자원순환은 처음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시작하는 셈이다.
다른 평가항목인 '시설운영 실적 능력 항목'도 공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한국자원순환에겐 7점이 돌아간다.
결국 정부의 민간위탁 계획만 믿고 시설투자 등 시장에 뛰어든 민간업체들은 이번 계약에서도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공단 측은 "용역이행실적 외 폐비닐처리실적으로도 평가를 하기로 수정했다"며 "한국자원순환이 아닌 다른 민간업체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자원순환이 처음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시작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했다.
◇ 퇴직자 챙기기에 바쁜 환경공단지난해 5월 '구의역 사고' 당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서울메트로가 세운 퇴직자로 구성된 민간 회사 '은성PSD'였다.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은 퇴직을 앞두고 은성PSD로 옮겨가 업무를 수행하며 사실상 정년을 보장받아왔다. 서울메트로는 전적자들의 임금 보존을 위해 무분별한 외주화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인명사고가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환경공단 역시 정년을 앞둔 공단 기능직 직원을 한국자원순환으로 보내 일감을 처리하게 하는 등 은성PSD와 비슷한 구조를 띄고 있다.
여기다 폐비닐 처리 등 시설위탁업무와는 거리가 먼 환경부 출신 사무직 공무원, 공단 사무직 출신 직원들도 한국자원순환에 합류해있다.
'고비용 저효율' 논란에 대해 공단은 "공단 기능직 직원들이 2012년 한국자원순환으로 옮겨갈 당시 시설위탁운영 권한만 줬다"며 "그러다보니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공정개선 등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능률상승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 공단 사무직 출신 직원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한국자원순환 자체적으로 행정업무를 위해 고용한 것이지 공단서 보낸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