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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보직간부 집단 사퇴로 전체회의 무산

정치 일반

    방통심의위 보직간부 집단 사퇴로 전체회의 무산

    핵심요약

    방심위 류희림 체제 보직간부 80% 사퇴서 제출로 사실상 붕괴
    실국장 8명 중 7명, 지역사무소장 5명 전원, 팀장 27명 중 21명 사퇴서 제출.
    방심위 9명의 전체위원 중 대통령 몫 3명만 위촉되고 국회 몫 6명은 추천 안됨.

    연합뉴스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보직 간부 대다수가 보직을 사퇴하면서 8일로 예정된 방심위 전체회의가 회의 시작 4시간 전 급작스럽게 취소됐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3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보도'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4시간 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보도와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금일 전체회의는 연기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방심위의 실본부 센터장과 방심위 팀장 다수가 휴가를 내거나 보직 사퇴 여파로 회의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팀장들이 보직사퇴를 선언하고 사퇴서를 냈는데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고, 팀장들이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현재 실국장 8명 중 7명, 지역사무소장 5명 전원, 팀장 27명 중 21명 등 보직자의 80%가 사퇴서를 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심위 제공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심위 제공
    보직자 대다수가 류희림 위원장이 임명한 간부들인데도 집단으로 사퇴서를 낸 이유는 류희림 위원장이 총리급인 자신의 급여를 차관급으로 삭감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방심위 경상비가 삭감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에서 방심위의 경상비를 삭감한 이유가 류희림 위원장 취임이후 논란이 된 편파적인 정치심의 논란 때문이어서 사실상 류희림 체제의 붕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방심위는 9명의 위원 중 대통령 지명 3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여서 실질적인 방송통신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심위는 방통위와 달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 3인, 국회 과방위에서 3인를 추천하지만 지난해 7월 6기 방심위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 몫 3인만 위촉됐을뿐, 국회의장과 국회 과방위 추천 6인은 아직 위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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