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정부 정책에 반하면 '정치적 자유' 제한
- ‘대통령 하야’ 포스트 잇, 학생회 통해 제거
- 학교장 추천 등 입시 관련 스펙 의식할 수 밖에
- 우리 부모는 말을 못 사주는데 제가 공부해야 하나요?
- 개인 노력의 한계 인식, 학생들 사회 구조 고민해
- 학교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더 많은 토론기회 조성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0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영선 교사 (영등포여고)
◇ 정관용>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 언제부터인가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들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교육 현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그런데 최근에 주목되는 제목의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다 이런 제목. 이 제목을 읽는 순간 그렇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을까. 민주주의가 교육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절로 던지게 되네요. 이 책은 현직 교사들이 여러 분 참여해서 써내신, 펴내신 책인데요. 그 가운데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영등포여자고등학교의 지금 선생님 조영선 선생님을 초대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 조영선> 안녕하세요.
◇ 정관용> 담당 과목은?
◆ 조영선> 국어입니다.
◇ 정관용> 국어. 이 제목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다, 부재가 민주주의의 도전이거든요. 제가 얘기한 거 맞죠?
◆ 조영선> 네.
◇ 정관용>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죠?
◆ 조영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촛불이 되면서 특히 중고생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중고생 혁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고생들이 굉장히 많은 정치사회적인 참여를 했는데. 사실 그 친구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은 학교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조영선> 그런데 과연 그 학교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의 문제의식과 그 경험들을 다룬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조영선 선생님이 쓰신 글이 한 편 있어요. 제목이 하야를 하야라 말하지 못하고. 이거 바로 촛불집회가 일기 시작하고 최순실 게이트 터진 후에 이걸 쓰신 거죠?
◆ 조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 조영선> 그렇습니다. 그때가 학생의 날이었어요.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있어서.
◇ 정관용> 바로 지난 2016년?
◆ 조영선> 2016년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 석 달 전.
◆ 조영선> 그렇습니다. 그때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사건에 관심이 많았고 저희가 학생의 날 기념이벤트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포스트잇에 적는 그런 학생회 주최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학교 학내 자유게시판 같은 것을 연 거죠. 학생의 날이기도 하니까 그 주간에. 그런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수능대박, 남자친구 생기게 해 주세요 이런 생활적인 것도 있었고 당시 학생들이 정치적 관심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최순실, 박근혜 하야하라 이런 것들이 막 붙었었죠.
◇ 정관용> 포스트잇으로?
◆ 조영선> 포스트잇으로 붙었었죠.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붙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떼려고 하셨고 제가 이걸 학생회 자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교사가 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학생회한테 떼도록 이렇게 계속 종용을 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결국 거기에 대해서 좀 항의하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붙고 하면서 결국은 떼어지게 됐어요. 학생회가 그걸 떼는 것이 됐어요.
◇ 정관용> 학생회가 스스로?
◆ 조영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 정관용> 자유게시판에 정치적인 내용은 붙이면 안 됩니까?
◆ 조영선> 그렇지는 않은데 그때 그걸 떼라고 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은 본인도 교사도 학교에서 이런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학교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할 수 없다. 그런 논리를 말씀하셨는데요.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없는 거랑 학생의 정치적 자유가 없는 건 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학생들이 정치적 자유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금지돼 있는 게 사실인 거죠.
◇ 정관용>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따져 봐도 교사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이른바 가르침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든다면 그건 잘못이죠? 그렇죠? 본인의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교육의 형태로 가르치려 든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나 특정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생각들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토론해 보자 이것까지는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조영선> 그러니까 최근에 디지텍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막 자신의 훈화시간을 남용해서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번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사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좀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한쪽의 힘있는 사람의 정치적 입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정치적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서로 그런 것들이 견제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학생들도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서로 견제가 되고 소통이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힘이 있는 사람. 솔직히 아무도 제어를 못하는 사실은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셈인 거죠.
◇ 정관용> 힘 있는 사람의 정치적 자유만 보장된다?
◆ 조영선>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학교에서의 정치적 자유, 정치적 중립 어떤 식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까?
◆ 조영선> 학교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않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자유롭다고 하지만 뭔가 위에서 금지돼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너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때 녹색성장이 굉장히 유행할 때는 또는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유행할 때는 그 정치에 따르는 것은 이제 너희 자유니까 따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에 반하는 것을 할 때는 너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힘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정책. 예를 들어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의견을 교사가 주야장천 학생들한테 얘기한다 이런 건 또 별로 제재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얘기할 때만 정치적 자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신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러니,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자유가 없다고 하면서도 특정입장의 정치적 자유만 제한하는 그런 아이러니와 모순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많은 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학생회라고 하는 조직은 다시 말하면 학교 내에서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해 보고 경험해 보는 공간이잖아요. 제대로 운영 안 돼요? 많이 나아진 거라고 들었는데 여전히 안 됩니까?
◆ 조영선> 그러니까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편인데 학생들의 인권문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교사들의 폭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려거나 하면 그것은 이제 너희가 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정치적 참여라든지 이런 것도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을 규제하는 규칙 중에 이렇게 학교 외에서 무슨 서클을 하는 어떤 굉장히 70년대식의 표현이었는데 불법서클에 참여한 자, 불법서클에 참여해서 선동한 자 이런 학생은 사회봉사 이상 이런 식의 교칙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자유롭게 펴고자 했을 때 그것을 규제할 수 있고 탄압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학교 안에 여전히 남아 있죠.
◇ 정관용> 불법서클이라는 게 뭐예요? 학생들끼리 독서회 만들면 불법서클이에요?
◆ 조영선> 글쎄 말입니다. 그게 저는 일종의 학교 안의 국가보안법 같다는 느낌인데요.
◇ 정관용> 실제로 그렇게 돼요? 독서모임 자기들끼리 만들면 거기 가담하면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요?
◆ 조영선>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그 이 책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고 할 때는 그 조항을 들이밀 수 있는 거죠. 학생회에서 맨 처음에 학생회장을 뽑을 때 학생들이 자신의 공약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사전 검열을 해서.
◇ 정관용> 공약을 사전 검열해요?
◆ 조영선> 그래서 이 공약은 되지만 그 명분은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은 공염불이 되니까 학교에서 사전 검토를 해서 이런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지도를 한다라는 명분인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전 검열을 해서 사전검열을 해서 안 된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 정관용> 학생회장 후보자들의 공약을 학교가 검열한다?
◆ 조영선> 그렇죠.
◇ 정관용> 제가 7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때 학생회 활동을 좀 했는데 그때랑 똑같군요, 지금.
◆ 조영선> 똑같고 저는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 정관용> 더 안 좋아졌어요?
◆ 조영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학입시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자신의 어떤 그냥 활동의 스펙을 쌓는 용도로 많이 전락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학교의 검열이나 이런 걸 거부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자신의 입시와 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도 더 첨가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포스트잇에 최순실, 박근혜 이런 거 거론한 글들을 떼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학생회에서 스스로 뗐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학생들이 저항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게 영향을 미칩니까? 혹시 학교에서 더 징계받고 이러면 나 대학 가는데 문제 생긴다, 이런 거?
◆ 조영선>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회를 했던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과 이어지는데 이제 미운 털 박힌.
◇ 정관용> 학교장 추천 이런 식으로 대학 가는 거.
◆ 조영선> 미운 털 박힐 경우에 당연히 그런 추천에 대해서 배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선생님들이 거기서 학생들을 거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조영선>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그런 걸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학생과 학교 학교간에 대립이 있었을 때 제가 스스로 자책하는 것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했어야 되는데 혹시 이게 학생들의 입장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입장을 학생들이 대변하고. 그러니까 배후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까 봐 사실은 이제 저도 침묵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스스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조영선 영등포여고 교사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가능하면 학부모까지도 참여해서 그 학교의 민주적인 규칙과 룰. 학생회 운영의 규칙과 룰. 정치적 중립이라면 그게 무엇인지 이런 걸 논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들어진 학교는 거의 없는 거예요?
◆ 조영선> 특히 그렇죠. 특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훨씬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논의하자고 했을 때 그걸 우선은 대화의 테이블 자체 학생들과 그걸 논의해야 된다는 집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도 주로 막 토론이 됐을 때 학교 밖에서 시위에 나가면 모르겠지만 왜 학교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창피한 일일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못한다. 그런데 그게 자랑스럽게 토론의 거리로 등장했을 정도였거든요. 왜 학교 안에서 이런 걸 하느냐. 그래서 어쨌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주체로서의 의식 자체가 그런 공감대가 별로 학교 현장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 조영선>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교사가 먼저냐, 학생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데. 저는 학생들의 어쨌든 정치적 권리가 공식적으로 확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16세냐, 18세냐 이런 논의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소위 말하는 교사의 의견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교사도 견제받을 수 있으니까 교사도 정치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교사의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학생이 견제할 수 있는 그 처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학생들이 주입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학생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이 되고.
◇ 정관용> 그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 조영선>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저는 선거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학생들이 이제 투표를 하면 학교 안에서 나는 자유스럽게 나는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 이유는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약간 떨어진 얘기 같지만 저는 아직도 두발용의복장 이런 규제들이 학교에서 되게 많이 횡행하거든요.
◇ 정관용> 두발 규제가 아직도 있어요?
◆ 조영선> 그런 약간 신체적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되어야지 학생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감시에서 뚫리면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 좀 인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학교를 변화시켜나갈 수 있겠죠.
◇ 정관용>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학생인권조례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정치적 자유 보장 조항은 아예 없어요?
◆ 조영선>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에서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미리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검열 없이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 두발규제나 이번 같은 경우도 학생인권조례를 듣지 않는 그런 사립학교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 정관용> 결국 학생인권조례에는 정치적 자유나 민주적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그걸 실천 안 하는 거군요.
◆ 조영선> 그렇죠.
◇ 정관용> 조금 아까 투표권 얘기가 나와서 하나 이제 물어보고 싶은 대목인데 지금 18세로 투표권을 낮추자라고 하면서 보수적인 진영에서 반대하면 이걸 추진하는 쪽에서도 정 그렇게 우려되면 학제 개편과 함께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고등학교 교실에서 투표를 앞두고 정치적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보수진영의 말에 투표권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제 개편을 통해서 18세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만듭시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영선> 그런데 학생들이 작년에 굉장히 절망감을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 부모님은 말을 사줄 돈이 없는데 저는 왜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 정관용> 말을 사줄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죠.
◆ 조영선> 그렇죠. 그런 학생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사실은 사회나 제도에서 공정한 룰이 되지 않으면 자기의 개인적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사회를 짜는 룰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학생들이 굉장히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회 참여해야 된다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였는데. 그러려면 학교와 사회가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학생들이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막는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 학생들이 스스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도 생기고 저는 학교와 사회의 통로를 열고 학교에서 보다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가 왜냐하면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니까.
◇ 정관용> 맞습니다. 정치적 토론, 정치적 주제에 대한 논의 없이 어떻게 민주시민 교육이 가능할까요?
◆ 조영선> 그렇죠.
◇ 정관용> 불가능한 거죠?
◆ 조영선>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대선후보 공약들을 보면 대부분 민주시민 교육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원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 참여거든요. 저희는 충분히 6년 동안 교육을 많이 받았고 이제 실제로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이 교육이 오히려 빛을 발하고 역동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계속 교육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연습이 아니라 실제 참여를 원한다라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투표권이나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이라든가 실질적친 참여권이 보장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지금의 많은 정책들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사회에 대한 학교의 지체 현상 아주 중요한 고발, 정말 광장에는 있는데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실천되기 시작해야 사실 진짜 그게 이 사회 민주주의를 성숙시켜나가는 제일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고발이였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영등포여자고등학교의 조영선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영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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