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 이후 농축산업과 외식업, 도소매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고용사정도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 2016년 4/4분기 대부분의 경제지표 악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과 외식업의 파급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경제성장이 둔화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 증가했지만,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3/4분기의 전년 대비 증가율 2.6% 보다 0.3%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어업 부문과 도소매, 음식업 부문의 생산 감소와 성장세 둔화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4/4분기 농림어업 GDP는 2015년 같은 기간 보다 4.8% 감소했고,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3/4분기에 비해서도 2.8%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4/4분기 도소매. 음식숙박업 GDP는 2015년 같은 기간 보다 1.8% 증가했지만, 지난해 3/4분기 증가율 3.0%에 비해선 성장세가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민간소비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3/4분기 2.7%에서 4/4분기에는 1.6%로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간소비가 줄면서 지난해 4/4분기 일반음식점업의 생산지수는 91.7로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4.9%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4분기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 수는 93만7천여 명으로 2015년 같은 기간의 96만8천여 명 보다 3.1%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한우고기를 고르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김영란법, 농축산물 판매실적 악화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설 명절 기간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7곳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설 명절 기간에 농축수산식품의 선물세트 판매액은 4585억 원으로 2016년 설 명절 기간(1/11~2/7)의 5356억 원에 비해 14.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공식품을 제외한 한우고기와 과일 등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의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1242억원으로 무려 25.8%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국내산 한우고기 판매액이 24.4%, 과일은 31.0%, 수산물은 19.8% 가 감소했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 가격대별 선물세트 판매 비중은 신선 농축산물의 경우 5만원 이하가 26.1%, 5만원 이상은 73.9%로 나타났다.
2016년 설 명절 기간에 5만원 이하가 23.2%, 5만원 이상이 76.8%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쇠고기의 경우는 5만원 이하가 1.2%, 5만원 초과가 98.8%에 달했고, 과일은 5만원 이하가 57.4%, 5만원 초과는 42.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가공식품은 5만원 이하가 60.4%, 5만원 초과는 39.6%로 조사됐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선물세트 가운데 수입 비중이 2015년 3.7%에서 올해는 5.5%로 증가했다"며 "결국 올해 설 명절기간에 선물세트는 수입 농축산물로 만든 5만원 이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만원 이하 선물세트로 맞추다 보니 신선 농축산물은 줄고 가공식품이 크게 늘어난 게 특징"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