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고 재활전문 보바스병원
- 前 이사장 배임 혐의로 수사 중
- 롯데 '이사회 구성권 매매'로 인수하려
- "법의 틈새 노린 편법"
- 성남시 '반대', 보건부 결정 지켜봐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3일 (목)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형준 정책국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정관용> 경기도 성남시에 국내 최고의 재활요양병원 보바스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대기업인 롯데가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지금 본격적인 의료영리화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주무관청인 성남시가 오늘 이건 의료공공성을 해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내놔서 제동이 걸린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정형준 국장에게 듣겠습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세요?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보바스병원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병원인지?
◆ 정형준> 거의 1세대, 한국에서 최초의 재활병원이고요. 또 영국에서 재활치료로 상당히 유명했던 보바스재단의 이름을 빌려와서 상징적인 측면도 있고 그 이후에 유명해져서 상당히 부유층이나 아니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대기해 가면서 치료하는 그런 곳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왜 매물로 나왔습니까? 지금 법정관리 가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 정형준> 법정관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매물로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채비율이 높았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의료법인에 의해서 부채비율이 특별히 높은 건 아니었는데 전 이사장인 분이 본인의 개인사업을 하면서 연대보증을 세울 때 이 병원을 끼워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개인사업이 실버타운인데요.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놓은 실버타운인데 이게 분양이 안 되면서 사실은 그 실버타운이 부도 처리가 나고 그러면서 부실채권의 일부를 병원이 떠안게 되면서 병원이 사실은 채권단에 의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 정관용> 병원은 계속 흑자를 봤나요?
◆ 정형준> 병원은 지금도 매년 거의 40억 정도의 흑자를 보는 상당히 튼실한 병원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원래 병원은 전부 다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비영리법인이 이사장의 개인사업하는 데 무슨 보증을 서고 이런 거 해도 되는 겁니까?
◆ 정형준> 그러니까 이게 개인병원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병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하나의 배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횡령이죠, 어떻게 보면. 공금횡령의 차원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수사가 진행 중이고.
◆ 정형준>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이사회에서 이런 배임혐의 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사장을 그만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걸 롯데그룹이 사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이걸 인수할 수 있는 겁니까?
◆ 정형준>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불가능해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편법으로 하는 방식으로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사고 파는 방식의 우선협상자를 대상을 지정할 수 있게끔 서울중앙지법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죠.
그래서 기업 M&A 때랑 똑같이 어느 정도 금액을 쓰는지를 가지고 순서를 정한 거고요. 이 병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튼실한 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롯데가 2위 입찰자의 무려 3배에 가까운 금액을 써내면서 사실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 정관용>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을 소유하거나 이렇게 만들 수 없죠.
◆ 정형준> 네, 개인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면 병원을 만들거나 병원을 개원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기업인 롯데가 직접 보바스병원을 돈 주고 사는 형태는 아니고 보바스병원을 만든 재단의 이사진들의 구성권을 산다, 이런 형식인 겁니까?
◆ 정형준>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늘푸른의료재단인데요. 이 의료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매매를 한 것이고 그게 언론이나 이렇게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을 판매하는 것으로요.
◇ 정관용> 일종의 편법이군요, 그러니까.
◆ 정형준> 네, 상당히 좀 법의 틈새를 노린 편법입니다.
◇ 정관용> 롯데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 정형준> 롯데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작년 5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 시점에 실버사업들 그리고 의료업 등을 호텔롯데 고유 사업에다가 추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당연히 실버사업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하나의 모멘텀이나 아니면 연계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설명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서울 아산병원은 현대가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서울병원도 있고요. 그런 대기업들의 병원 운영은 그럼 어떤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 정형준> 그 병원들도 다 삼성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라는 삼성생명이 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아산병원은 현대아산재단, 아산재단이라고 하는 현대에서 출자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는 이번에 비영리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또 순리상 맞는데 비영리법인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일종의 자신의 계열사로 이렇게 의료법인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서울아산병원도 삼성서울병원도 거기서 이득을 내서 그 흑자 번 돈을 삼성이나 현대기업이 가져갈 수 없잖아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 정형준> 맞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배당받을 수는 없죠.
◇ 정관용> 마찬가지로 롯데도 보바스병원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돈을 벌어서 가져갈 수는 없는데 왜 대기업들은 이런 병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 정형준> 일단 연계사업이 있고요.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면서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임상시험 그다음에 부대사업 등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런데 보바스병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뇌경색 치료나 이런 재활치료가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버사업하고 연계하기가 좋은 거고. 그래서 이 병원의 전 이사장이 그 사업에 눈독을 들이다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병원까지 위험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주무관청 성남시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성남시는 이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 정형준> 그런데 재산처분시에 사실은 주무관청이 성남시고요. 운영시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인데 이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관계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채무자회생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안 된다기보다는 다시 회생계획안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도 이제 합의가 안 된다면 사실은 불가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만약 보건복지부가 기존 계획대로 승인해 버리면 좀 일이 복잡해지는 거군요.
◆ 정형준> 그리고 다른 회생계획안이 나오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또 어떤 다른 법률적인 틈을 파고들어서 호텔롯데가 다시 인수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줄지 이런 것들도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형준 국장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건 이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반복되면서 결국은 의료업 민영화, 의료영리법인 설립 가능 이런 식으로 갈 것을 우려하시는 거죠?
◆ 정형준>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우선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영리기업이 최초로 이렇게 법인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예시가 된다는 점에서 좀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의료법인 자체가 이번에 보면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습니까. 롯데는 거의 2300억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되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의 가치가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또 다른 영리화 경쟁이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과를 함께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정형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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