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집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다음 주 초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4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6일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김 전 실장 등이 이날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정식 재판에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에는 김 전 실장 등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특검 측이 신청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유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노태강·진재수 전 문체부 국장 등에 대한 좌천성 인사 경위 등을 증언한 바 있다.
당시 유 전 장관은 "오랜 고민 끝에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첩을 보고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는 수십 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이 86명에 대한 진술조서를 부동의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 추후에 채택 여부를 결정해 심리 계획을 잡기로 했다.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블랙리스트 3인방'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같은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도 마무리 짓고 김종덕 전 장관과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들 가운데 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좌천된 김상욱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등 문체부 공무원들도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억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체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시인했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공직자 3명에 대해 부당한 인사를 하고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신 전 비서관은 정 전 차관에 앞서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또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