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업계가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도 어려운 중기업계를 고사 위기로 내모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업계는 "초과 및 휴일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76.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법을 개정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력난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를 가져올 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총생산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휴일 근로 중복 할증까지 시행된다면 모두 8조6천억원을 중소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해고 유연화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2024년까지 시행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시 노사합의하에 특별연장근로를 8시간 허용, 모두 6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복으로 할증하는 등의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