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 안보, 우리 스스로 국방안보의 힘을 키우자는 것이 저의 약속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국방비 증액 공약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내건 후보입니다. 다들 국방비를 줄여서라도 다른 데 쓰자고 이야기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그래서 저는 국방비 예산 좀 더 쓰자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제19대 대선후보 1차 선거공보물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초기부터 국방비를 GDP 대비 3%까지 늘리겠다고 당당하게 말해 왔다.
안 후보는 1차로 발송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에도 국방비 증액 공약을 내세우며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어 안 후보는 공보물에 '다들 국방비를 줄여서라도 다른 데 쓰자고 이야기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표현했다.
안철수 후보의 생각, 사실일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사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책자형 공보물에서 나타난 대선 주요 후보들의 국방비 공약을 살펴보면 국방비 감소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안 후보처럼 국방비를 증액한다는 내용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보물에서 강한 안보를 주장하며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는 안보공약에서 현 국방비 2.4%(GDP 대비)를 2.7%~2.8%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국방비를 2.4%에서 3.5%로 점진적 증액'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사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사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방비 증액 또는 축소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다.
다만 홍준표 후보는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현행 병장 기준 21만 6천 원인 월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인 54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위)과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아래). (사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그 밖의 대선 후보 중에서는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가 국방예산을 50조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후보들은 국방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후보자별 10대 공약에서도 안 후보가 언급한
국방비 축소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픽 = 강인경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