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신상검증보다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청문회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기재위원들이 한은에 보내온 요구자료는 1130여건으로 이중 정책 관련이 970여건이고 신상 관련이 160여건이다. 4년전 첫 청문회 때의 694건 중 402건에 비해 정책 관련 요구자료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당시 청문회에서 신상문제는 걸러진데다 이 번에는 특히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을 눈앞에 두고 열리는 청문회라 한은의 통화정책방향이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한국시간 22일 새벽 정책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미 연준이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현행 연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 10년 7개월만에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된다.
◇ 코앞에 닥친 한미간 금리역전 우려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 한은은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유출입은 내외금리차 뿐 아니라 국내외 경기와 물가, 환율, 위험자산 선호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한국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도 양호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속도가 올해 3~4회, 내년 2~3회 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기에는 국내 경기회복세가 더딘데다 물가도 1%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경기 하방 리스크 확산, 가계부채 등도 부담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연임으로 기준금리 인상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전망"이라며 "경기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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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급증 '한은 책임론'145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급증 원인을 두고 '한은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재임 중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해 사상최저 수준인 1.25%로 끌어내린 뒤 지난해 11월 말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가계부채 급증 원인에 대해선 "저금리 외에도 대출규제 완화, 가계대출 규제 완화, 인구구조 변화, 주택시장 수급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선 "정부 대책으로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계속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관심이다. 이 후보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한국 경제의 잠재리스크로 꼽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이 후보자는 올해 대미수출 감소규모를 전체 통관수출의 0.3% 내외로 추정하면서 글로벌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수출 피해규모는 더 커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에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국가신인도 제고, 금융시장 안정, 소비와 투자심리 개선 등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원화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 4년간 재산 8억 5000만원 증가한편 이 후보자는 보유재산이 26억 4800만원으로 지난 4년 재임 중 8억 5841만원 늘어났다고 국회에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의 재산으로 장남과 손녀, 모친은 고지를 거부했다.
후보자 본인 명의로는 서울 자곡동 아파트(4억원)와 전세권(8억4000만원), 자동차(932만원), 예금(3억4000만원) 등 15억 9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