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실험 중단·풍계리 폐기, 전향적 조치
- 위장쇼? 쇼는 맞지만 진정성 있어
- 협상 주도권 잡겠단 의미로 해석 가능
- UN안보리 채택되면 체제 보장 효과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발표 내용 지금 직접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단하는 건 물론이고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폐기해 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이 발표를 두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거고 더 이상은 안 만들 테니까 지금까지 보유한 핵은 인정해 달라고 선언한 거다라는 좀 회의적인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남북 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위원이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렬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조성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핵실험을 중단하는 건 물론이고 핵실험장 자체를 폐기해 버리겠다. 조 연구위원님의 해석은 어느 쪽입니까?
◆ 조성렬>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핵실험 중단과 ICBM 시험 발사 중단은 어찌보면 동결 조치로서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과 미국 측에 통보했던 이런 내용을 공식 기구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진행돼 있는 핵의 결과물들을 폐기한다는 말은 안 하지 않았느냐. 이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은 안 할 테니까 가지고 있는 건 인정해 달라.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리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 조성렬>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발표문 자체만 보면 북한이 과거에 주장했던 부분을 되풀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발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요. 북한이 병진노선을 처음 채택했던 2013년 4월 달에 전원회의 내용하고 이번의 경우는 사실상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새로운 경제노선으로 나가겠다는 걸 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단순하게 북한이 이제 과거에 어떤 멘트를 되풀이한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병진노선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이 멘트를 선언했기 때문에.
◆ 조성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진정성이 전하고는 엄연히 다르다, 이런 말씀. 그런데 이게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죠. 빅터 차 석좌교수.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조치를 비핵화 선언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 전문가는 그렇게 평가를 했던데요. 그러니까 핵보유국 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그분은 해석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성렬> 지금 들어보면 빅터 차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동아태 차관보였던 크리스토퍼 힐 같은 분들이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그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빅터 차나 크리스토퍼 힐 같은 경우는 부시 행정부에서 6자 회담을 이끌었던 담당자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못 했다. 이번에는 내가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빅터 차나 힐 차관보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좀 감정이 상한 것 같고요.
◇ 김현정> 빅터 차는 주한미국대사로 내정됐다가 취소됐던 그 인물이잖아요.
◆ 조성렬> 바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감정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 그런 게 해석에 영향을 끼쳤을 거다?
◆ 조성렬>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멘트로 보면 과거에 병진노선을 유지했을 때의 멘트하고 이번에 이제 병진노선 사실상 종료한다고 했을 때의 멘트가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만 초점을 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실제로 변화된 부분보다는 변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서 핵보유국 행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위장쇼라는 논평 냈잖아요. 2008년에 영변 냉각탑 폭파쇼 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때도 우리는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달라진 거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이십니까?
◆ 조성렬> 네, 그 부분은 영변 냉각탑 폭파에 대한 배경을 아마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당시에도 사실은 우리 측에서,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측에서 당시 불능화 목록에 없었던 냉각탑 폭파를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한 겁니다. 처음에 북한은 이제 자기네가 11개 품목 가운데 들어가지 않다고 해서 거부감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비주얼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외부 언론들을 동원해서 폭파쇼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의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는 쇼라고도 볼 수 있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북한의 어떤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에 합의하지 않았던 이른바 핵폐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실험이나 ICBM과 다른 거거든요. 일종의 불능화 조치인데요. 이런 조치들은 북한이 오히려 자신들의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쇼인 것에는 틀림없지만 아마도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쇼는 쇼 맞다. 그런데 쇼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
◆ 조성렬> 그렇죠.
◇ 김현정> 이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쇼인 그야말로 쇼. 그런 의미의 쇼다. 그럼 가지고 있는 핵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합니까?
◆ 조성렬> 그건 당연히 협상의 결과죠.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해야 되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비핵화를 결정하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 김현정>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 조성렬> 북한이 이미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체제 안전보장을 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 김현정>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는 거군요.
◆ 조성렬> 그것은 당연히 협상의 결과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 협상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면 협상 지금 이 주말에 발표한 이 내용도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회담 과정에서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미리 선언을 한 건 왜일까요?
◆ 조성렬> 지금 끊임없이 국제사회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진정성을 문제 삼지 않습니까?
◇ 김현정> 못 믿겠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이러죠.
◆ 조성렬>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북한의 어떤 불능화에 대해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냉각탑 폭파라는 어떤 쇼를 벌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의 경우도 국제사회나 일각에서 끊임없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불능화 조치를 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의미로 하나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또 협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 조성렬>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한국과 미국이 협상에 대비해서 자신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 놔라.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벌써 이 발표, 주말 사이 발표를 놓고 세계 전문가들이 각각 다른 의견 내는 거 보세요. 애매모호한 어떤 이런 태도가 협상에는 유리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말씀. 풍계리 핵실험장이라고 하면 2006년에 1차 핵실험부터 작년 6차 핵실험까지 몽땅 다 여기서 했던 곳이죠, 그곳이죠?
◆ 조성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걸 폐기한다는 건 역시 폭파입니까?
◆ 조성렬> 갱도 전체를 폭파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입구만 폐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만약에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다시 핵실험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고 또 인공위성으로 계속 위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북한이 최대 목표라고 하면 완벽한 체제 보장.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자신들의 공화국을 보장해 달라. 외부 방해 없이 우리 체제를 이어갈 수 있게 해 달라 이건 거잖아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여태 갖고자 했던 목표도 그것 때문이고. 그런데 핵 가지고 있으면 그거 인정 안 해 준다고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체제 보장해 달라, 이런 거죠?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 조성렬>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을 가진 경제빈국으로 남느냐. 아니면 핵 없는 신흥 개발도상국이 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선택에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체제 보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협약서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줘야 돼요?
◆ 조성렬> 그러니까 완전한 체제 보장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남북 관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합의됐던 내용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을 국제법적으로 종식하는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미국의 체제 안전을 군사적 위협이나 이런 걸 해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에 남북기본합의서 채택했지만 이것이 국제법 내지는 국내법 효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내정 불간섭이나 상호 체제 존중, 불가침 이런 부분을 담은 아마 남북기본협정과 같은 부분을 국회의 동의 절차를 얻어서 채택한다면 아마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보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남북이 협정을 맺고 그걸 국회가 인준해 주고 북미 수교 이루어지고 여기다가 미국뿐만 아니라 6자 정도가 다 같이 모여서 뭔가 하나 써준다면 그 정도면 만족을 하는 겁니까?
◆ 조성렬> 6자 가지고는 안 되고요. 국제 교류가 없기 때문에 UN안보리 결의를 합의된 내용,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에 관한 것을 UN안보리에서 결의서를 채택해 준다면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제사회가 동의할까요?
◆ 조성렬> 현재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는 상태에서 있는 것하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하면서 비핵화를 하는 것을 선택할 때 확실한 평가가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아마 이번 주 내내 이 이슈들을 논의하게 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