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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필리핀 쓰레기, 정부 관리 감독 허술함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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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환경

    "돌아온 필리핀 쓰레기, 정부 관리 감독 허술함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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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총 6500t 수출
    뜯어보니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
    6500t 처리하려면 10억 이상 필요해
    환경부 관리 감독 허술했던 부분 드러나
    폐기물 관리 강화 넘어 플라스틱 사용 자제해야
    한국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63개국 중 3위
    재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모색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8일 (금요일)
    ■ 진 행 : 박재홍
    ■ 출 연 : 김미경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


    ◇ 박재홍>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쓰레기가 지난해 12월에 이어서 지난 3일에도 세 번째로 평택항에 들어왔답니다. 이번에 들어온 쓰레기만 1211톤. 컨테이너 51개 분량이라고 하죠. 이를 두고 국제 망신이다라는 여론이 끓는 가운데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규제와 대책이 있어야 될지 그린피스에서 플라스틱 캠페인을 진행하는 분이시죠. 김미경 팀장을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미경>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이 쓰레기들 어떻게 수출이 됐고 왜 다시 한국에 오게 됐습니까?

    ◆ 김미경> 작년 7월에 5100톤 그리고 10월에 1400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가 총 6500톤이 수출이 됐습니다.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 플라스틱 조각으로 신고를 했는데. 일단 도착해서 필리핀 관세청이 열어보니 그게 아니라 플라스틱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쓰레기와 유해 폐기물이 섞여 있는 쓰레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작년 11월 필리핀 현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리핀스 서울 사무소에서도 11월에 국내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지에 가서 이 현장을 또 공개를 하면서 문제가 공론화가 되었고요. 현지에서 또 그런 한국으로 이 쓰레기를 반송하라는 시위도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협의를 거쳐서 빠르게 먼저 일부만 돌아오게 된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당초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해서 필리핀으로 보냈고 필리핀도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재활용한 게 전혀 아니어서 다시 가져가라 해서 다시 돌아온 거네요.

    ◆ 김미경>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라 그냥 정말 쓰레기였습니까?

    ◆ 김미경>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쓰레기였고요. 거기에 생활폐기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업체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명령했다고 하는데. 지금 또 문 닫고 잠적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린피스가 10일 우리나라가 불법 수출한 폐기물이 필리핀 현지에 쌓여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미경> 그게 조금 저희도 이제 기사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 작년에 환경부가 업체에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처리. 다시 들여오고 처리하는 건 책임이 일단 업체에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업체가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일단 행정대집행으로 먼저 환경부가 예산을 들여서 반입하고 향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이 평택에 지금 불법 쓰레기가 산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소각하거나 또 처리하려면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추산돼요?

    ◆ 김미경> 그러니까 알려진 바로는 한국에서 이런 쓰레기 전량 6500톤을 다 처리하는 비용이 약 10억 원 정도 이상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이거 어디서 돈을 내야 됩니까? 정부가 냅니까, 평택시가 냅니까?

    ◆ 김미경> 일단 환경부가 대집행을 통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비용 처리 관련해서는 평택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당초에는 환경부랑 지자체랑 약간 뭐랄까요? 논란이 있고 대립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해결점이 찾아지고 있는 모양새인가 보군요.

    ◆ 김미경> 일단 오늘 환경부가 이제 그런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립이 있다는 것을 부인을 했고요. 평택시와 협의 과정 중에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 박재홍> 사실 이 쓰레기는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환경부, 평택시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 책임이 큰 겁니까, 이게?



    ◆ 김미경> 일단 근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너무 많은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저희가 재활용 시스템으로 감당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재활용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업체들이 일단 수익을 내야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 국가로 지금 플라스틱을 수출을 해 오던 상황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 박재홍> 애초에 이 불법 쓰레기가 반출됐을까 이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그러면 반출을 허가한 겁니까?

    ◆ 김미경> 일단 허가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건이 공론화가 되고 나서 알려진 부분들이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수출 신고한 품목들만 확인을 하면서 업체 속임수 혹은 관리 감독이 조금 허술했던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도 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도 자국 국민이라든지 환경보호를 위해서 수입 중단을 선언한 상황인데 그러면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정부는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 김미경>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폐기물 관리 감독 강화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 박재홍> 플라스틱 쓰레기를 애초에 만들지 말자?

    ◆ 김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플라스틱 생산시설을 갖춘 63개국 국가 중에 3위예요. 123kg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에 따라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이어서 동남아 지역 국가덜도 플라스틱을 수입을 중단을 하거나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발생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소비자를 포함해서 기업들이 자기 제품을 제한없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들을 줄일 수 있는 규제들이 이제 나와야 하는 시점입니다.

    ◇ 박재홍>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60여 개 국가 중에 3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1일 플라스틱 사용량이 더 많더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규제가 약하기 때문인가요?

    ◆ 김미경> 규제가 약한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1인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자체가 되게 편리하고 깨끗하다라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좀 퍼져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걸 기업 차원에서도 좀 이용을 해서 더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판매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규제 없이 계속 이어져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세계에서 비닐봉지가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또 쉬운 게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돌이켜 보면. 최근에 SNS를 보면 또 플라스틱 프리,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던데 실제로 그런 운동들이 도움이 됩니까?

    필리핀로 불법 수출됐던 폐기물이 되돌아온 평택항에서 그린피스 회원들이 환경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그린피스 제공)

    ◆ 김미경> 소비자분들이 이제 이런 일회용 제품, 일회용 플라스틱들을 줄이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소비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기업이나 이런 시스템이 바뀌는 부분보다는 많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미 많이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요즘에. 장바구니 들고 다니시고 텀블러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더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들도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을 하면서 대안 없이 계속해서 생산하는 모델이 아니라 좀 줄이고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평택의 방치는 불법 쓰레기 산을 보시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될 것인가 플라스틱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소비자뿐 아니라 정부, 기업들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미경> 감사합니다.

    ◇ 박재홍> 그린피스의 김미경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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