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정관용> 5. 18 망언과 극우 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의 제목입니다.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던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뺀 나머지 4당 의원 143명이 공동 주최한 거죠?
◆ 하태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며칠 사이에 이렇게 금방 143명이 공동 주최가 이루어졌습니까?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망언과 극우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우원식 민평련 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대표단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하태경> 그러네요, 한 3일 만인데.
◇ 정관용> 오늘 현장에 의원들도 많이 참석했나요?
◆ 하태경> 한 30~40명 오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까?
◆ 하태경> 그러게요, 아쉽네요. 한국당에도 사실 5. 18 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되는데 한 분도 안 오셨네요.
◇ 정관용> 오늘 정근식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우리 하태경 의원 등이 토론을 하셨다고요?
◆ 하태경> 네.
◇ 정관용> 분위기가 어땠어요?
◆ 하태경> 오신 분들은 지만원 씨나 한국당 망언 국회의원 세 분 성토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거냐. 사실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해법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선 아무튼 일부이기는 하더라도 한국당 내에서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좀 있었습니까?
◆ 하태경> 있었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하고 달리 탈북자들 증언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탈북자들 중에 한 분은 본인이 80년 광주에 북한에서 총 들고 내려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책도 출판돼 있고요. 또한 본인이 직접 내려오지 않았지만 북한에 있을 때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되었다라고 증언하는 다른 탈북자들도 몇 분 계세요.
이게 실제로 당시 한 4~5년 전쯤에 종편에서 방송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도 100만 뷰 이렇게 찍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지만원 씨의 주장도 힘을 받는 거죠. 그 전만 해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한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뿌리를 뽑으려면 이 가짜뉴스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쪽 분들은 이런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 실체가 뭡니까, 그러면?
◆ 하태경>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일 큰 게 내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분을 누군가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분 사기꾼이거든요.
◇ 정관용> 네?
◆ 하태경> 광주에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분이 자기가 80년 광주에 총 들고 배 타고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분이 제가 볼 때 사기꾼입니다.
◇ 정관용> 사기꾼이다?
◆ 하태경> 그런데 이분을 지금 제가 볼 때는 피해다녀요. 그러면 잡으려면 검찰에서 수배를 하고 체포를 하고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 정관용>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탈북민들하고 함께 지만원 씨에 대한 집단 고소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 하태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기꾼 같은 탈북자 몇 사람 때문에 피해 받는 다른 탈북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탈북자들은 탈북 북한 인권운동가들입니다. 북한 내의 탈북자들에 대한 고문이나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이런 걸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인데 이건 이제 지만원 씨한테 책임이 돌아가는데요. 지만원 씨가 이분들 한 오십 몇 분 되는데요. 이 탈북 단체장들입니다, 주로 탈북 인권운동가들. 이 오십몇 분을 '광주에 내려온 간첩들이다'라고 자기 사이트에 올리고 또 언론에 배포하고 해서 이분들이 피해자가 된 겁니다. 사실 이분들은 저랑 같이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동지들이거든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탈북민들이 지난달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에 대한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형사적 고소, 고발 같은 것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 말씀이고 그렇죠?
◆ 하태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한 세 가지 정도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세 사람을 국회에서 의원 제명하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자격이 없다고 보죠, 그분들은. 자격이 없고 실제로 이제 한국당에서도 국회의원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종명 의원을 한국당에서 제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분은 한국당의 변명은 당규가 그렇다. 전당대회 끝나고 하겠다. 그러면 이종명 의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은 한국당이 저는 우리가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국당에서 한 열몇 분 의원들만 동참을 해 주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
◇ 정관용> 가능하다?
◆ 하태경> 한국당 지도부 그때 되면 새로운 지도부가 되겠죠. 새로운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제명 추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그렇죠?
◆ 하태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가 이제 5. 18 왜곡하고 모독하는 그런 발언이나 행위들은 아예 형사적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판 반나치법안 만들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 왜곡 처벌법 외국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게 좌파든 우파든 홀로코스트 왜곡 처벌법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파에서는 6. 25 남침을 부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침 유도설이라든지 북침이라든지 , 아니면 천안함 폭침 북한이 안 했다. 이런 걸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 쪽에서는 위안부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광주에 대한 왜곡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특정인에 대한 지만원 처벌이나 이런 거는 한국당 의원 3명 제명하는 건 이런 처벌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광주 정신에 반하는 법안이 됩니다.
◇ 정관용> 왜요?
◆ 하태경> 광주 정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독재 반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민주주의?
◆ 하태경>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를 무조건 형사처벌하게 되면 사실상 말하는 거 겁나서(웃음)
◇ 정관용> 아니, 가짜뉴스를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내려왔다' 이런 식의 허위 왜곡된 정보를 하는 경우를 특정 지으면 어떨까요.
◆ 하태경>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파 쪽에서는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 정관용> 그렇게 또 된다.
◆ 하태경>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꽤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하태경> 그렇게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그 법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가. . .
◆ 하태경> 그래서 이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법이죠.
◇ 정관용> 또 하나가 지금 5. 18 진상조사위원회 만들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특별법의 조사대상 중에 북한군 개입 여부가 조사대상에 들어 있는데 아예 이걸 빼자라고 법 개정안이 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굉장히 어리석은 법인데요. 이거는 지만원 조사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 정관용> 지만원을 조사 못 하게 한다?
◆ 하태경> 못 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짜뉴스를 뿌리 뽑으려면 지만원 씨도 국회에서 불러서 조사해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린 탈북자, 자기가 내려왔다는 사람도 증인으로 출두하라고 해야 되고,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군 개입 가짜뉴스를 조사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은 아예 북한하고 연계성 있는 내용은 다 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흥분해서 오히려 지만원 씨에게 면죄부 주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보신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그렇게 조사대상에 넣어서 북한군 개입설이 전혀 근거 없다는 걸 이번에 완전히 결론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 하태경> 그렇죠. 결론. 그게 광주 명예 회복하는 것이고요. 또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 단죄하는 방법이죠.
◇ 정관용>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대목들의 토론이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