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정욱(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WTO가 최종 판단을 내려줬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도 먹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수입 금지 철폐를 다시 요청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보도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도쿄에서 한일 외교 당국자 간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본이 자국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걸 거듭 주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일본,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본 현지 이야기를 들어보죠.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장정욱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장정욱>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WTO 최종심 패소 후에. 지금 일본에 계시니까 일본 국내 반응은 어땠어요?
◆ 장정욱> 당시 크게는 일본 정부 여당 내에서는 반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출입 금지된 지역들. 그 지역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냥 쉬쉬해요? 조용히 보도하고 넘어갔어요?
◆ 장정욱>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17일 날 한국에 계속 압력을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본 외무부를 불러서 일본 외교의 실패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일 간의 회의에서 일본이 계속 주장을 하겠다, 요구를 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일본의 자민당 의원회 중견 간부가 한 말이 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했습니까?
◆ 장정욱> 여태까지 양국 간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WTO에 제소를 했는데 패소했는데 다시 일본 외무부는 양국 간에 해결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식으로 비꼰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안에서도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이례적인 패소 판정이 났느냐, 어떻게 뒤집혀서 우리가 지게 됐느냐.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군요?
◆ 장정욱>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자 일본이 이제 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WTO 최종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일 외교관이 만난 공식 석상에서 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청한다는 건데. 일단 교수님, 팩트를 좀 확인할 것이 WTO최종심이 내려졌으면 법적으로는 끝난 얘기죠?
◆ 장정욱> 끝났습니다.
◇ 김현정> 끝난 얘기죠?
자료사진
◆ 장정욱> 한 달 내에 전체 회의에서 확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2심에서 판결해 놓은 이상은 한일 간에는 무조건 그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1심 판단이 최종심에 가서, 이번 2심에 가서 일부 인정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국을 압박해 보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무슨 얘기죠?
◆ 장정욱> 괜히 시비 거는 거죠.
◇ 김현정> 괜히 한번 시비 걸어보는 거예요?
◆ 장정욱> 시비 거는 거고 또 시간상으로 현재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일본도 해 봤자 별수 없는 얘기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다는 말씀이세요?
◆ 장정욱>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알면서도 왜 그러는 겁니까?
◆ 장정욱> 일본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으니까요. 이 자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일본 내부적인 정치 문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장정욱> 지금 아베 정권이 이틀 전에도 중의원 보궐 선거에서 두 번 다 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달 전에도 경제 통계 조작 사건이라든지 간부들의 망언 사건이라든지 계속 터지면서 7월달에 있을 참의원 전국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한국의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가 계속 쌓이니까요. 이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자기들 국내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만한 한국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만만한 한국. 우리와 분쟁을 만들어서 이걸 국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 보겠다.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이용해 보겠다. 이런 거군요.
◆ 장정욱>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후쿠시마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에서 수산물이 수출을 못 한 경우에 사고 전에 수출한 금액하고 손실분 차액을 도쿄전력이 손해 배상으로 배상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못 팔아도 보상금이 나와요?
◆ 장정욱> 네. 100%는 아니지만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주 손해 보는 건 아니다?
◆ 장정욱>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 3월에 손해 배상이 끝나는 것으로 합의를 봤죠.
◇ 김현정> 그것만 연장된다면, 배상만 계속 연장된다면 그렇게 애탈 건 없단 말씀이세요.
◆ 장정욱> 그렇죠.
◇ 김현정> 결국 애타는 건 이 정치권 지도부다 이 말씀이신 건데.
◆ 장정욱>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속셈을 알겠네요. 하지만, 하지만 법적으로는 별수가 없는. 그런데 교수님.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별수 없지만 혹시 이것 외에 다른 압박, 우회 압박을 통해서 우리를 못살게 굴 가능성은 없을까요?
◆ 장정욱> 현재 제가 조금 듣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물관에 대해서 세관을 통과할 때 서류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든지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그런 말은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요.
◆ 장정욱> 네.
◇ 김현정> 이게 그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 장정욱>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반 여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여론도 혐한 감정 같은 게 요사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니면 비슷합니까?
◆ 장정욱> 조금 늘었다고 봅니다. 특히 강제 징용 문제의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일본의 입장에서는 혐한 감정이 일어났고요. 제가 볼 때 일본 정부 자체가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가끔씩 발언을 보면 국민들께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오늘 말하자면 억지 쓰는 거예요, 우리한테 억지를 쓰는 건데. 이런 배경이 있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요, 지금?
◆ 장정욱> 현재 오늘 회의에서 나오는 발언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죠. 저희들은 계속 금지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 김현정> 답할 이유도 없네요, 사실은.
◆ 장정욱> 그렇죠. 일본 내무부에서 그냥 찔러보는 거죠, 그냥.
◇ 김현정> 일종의 간 보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발끈하면서 대응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법적으로는 끝난 문제니까.
◆ 장정욱> 일본 신문에서 어제 오늘 회의를 예상하면서 해결할 전망이 없다는 식으로 일본의 연합 통신 같은 교도통신이라는 데서 그렇게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일본도 알고 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일본 현지분하고 연결이 된 김에 제가 하나만 확인 드릴게요. 일본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하다. 아베 총리도 후쿠시마 수산물 잘 먹는다 이러는데 진짜로 일본인들이 후쿠시마 아무렇지도 않게 사먹고 있습니까?
◆ 장정욱> 저는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도쿄에 있는 제 일본인 동료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안 먹는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도쿄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도 꺼리는 상황. 그런데 우리한테는 꺼리지 않는다. 심지어 아베 총리는 매일 후쿠시마 쌀 먹고 후쿠시마 물도 마신다.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 장정욱> 원래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연간에 1밀리시버트 이하를 전제로 한 계산치입니다. 1밀리시버트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공적인 방사선 양의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라든지 핵원자력 발전소 추진파들은 1밀리시버트를 최하치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한치를 가지고 지금 괜찮다고 하고 있는 것.
◆ 장정욱> 저희들이 보통 받고 있는 것은 0.05 내지는 0.02밀리시버트입니다. 50분의 1 내지는 20분의 1 정도를 저희들이 평상시의 인공방사능입니다, 받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본이 오늘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억지를 써도 우리가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겠구나. 법적으로는 끝난 얘기고 내부 사정이 복잡해서 이러는구나. 이해가 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길도 좀 보이고요.
◆ 장정욱> 가능하면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승소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현재 한일 간의 아주 민감한 사항일 경우에 더 최악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이번 승소 같은 경우는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발언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 선에서 발언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네요. 그러니까 일본 자극할 필요도 없고 일본의 이런 억지에 대응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자. 실속 챙기며 가자, 이 말씀이시죠?
◆ 장정욱>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장정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 장정욱>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장정욱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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