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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패스트트랙 특위 연장 시도…또 한국당 패싱



국회/정당

    여야4당, 패스트트랙 특위 연장 시도…또 한국당 패싱

    패스트트랙 법안 다루는 특위 활동 시한 종료 D-2
    여야 4당 특위시한 연장 강행 가닥..."한국당 없이도 연장하겠다"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새국면...한국당 논의의 장(場) 들어올까
    본회의 강행으로 국회 정상화 합의엔 시일 더 걸릴 듯...밀어지는 추경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여야 4당이 패스스트랙 법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 연장을 28일 강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자유한국당 따돌리기'가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연장안 강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한국당과 여야 4당간 '동물국회'가 재현될 수 있다. 또 한국당 없이 연장안을 강행 처리 할 경우, 여야 4당과 한국당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추가경정예산을 다뤄야할 국회 정상화도 연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3당 교섭단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문 의장이 마지막까지 합의를 종용한 결과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 3당이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원포인트 협상'을 벌였지만 전날까지 합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장안 강행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만난 뒤 "예정된 위원장 본회의 개최해 상임위원장을 개선하고 특위 연장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차 밟아서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 원내대표를 만난 뒤 곧 바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며 여야 4당 공조 준비에 분주히 움직였다.

    여야4당은 한국당을 빼고서라도 선거법을 특위에서 의결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국회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어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는 "전 정치개혁특위가 표결하는건 기본적인 패스트트랙 취지랑 맞지 않기에 그건 최악의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가 최악 상황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개혁특위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과 특위 연장안을 의결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지난 24일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른 것이다.

    본회의에서 연장안 처리가 강행되면 최악의 경우 한국당이 몸으로 회의를 막아서는 모습도 다시 연출될 수 있다. 동물국회가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이다.

    여야 4당이 만약 특위 연장안 의결에 성공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에 새 국면이 열리게 될 예정이다. 좋든 싫든 한국당에게 새 논의의 장이 열린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논의 참여를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과는 전혀 다른 제 3의 대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특위 연장안을 처리하면 완전한 국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한국당 몫으로 돼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추가경정 예산 처리도 다시 요원해지는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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