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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넘어 자동차와 화학 등 전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런 조치가 오랜 반한감정과 결부되며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핵'에 이은 '제2의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확전·장기전 준비하는 日, 피해 우려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수출제한 품목수가 3개 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주력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라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심장을 겨눈 조치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출제한 조치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화학을 포함해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도통신과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유력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소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 일본 정부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한국 등 27개국을 화이트 국가로 분류해 캐치올 규제(Catch-All Controls)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서 빠질 경우 수출제한 품목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일본 경제 전문가인 이지평 LG경제연구소 상근자문위원은 9일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실린 기고글을 통해 일본의 추가 조치와 한국 경제가 입을 피해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캐치올 규제에는 식품, 목재 등을 제외한 기계, 전자, 수송, 정밀, 금속, 요업, 완구, 산업용 섬유 등 거의 모든 첨단제품이 규제대상이며, 설계도 등의 지식 및 기술교류도 제한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의 외교 현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무역 이외의 금융, 기술 및 과학 교류, 비자, 젊은 층의 일본 취업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위험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1차적으로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뿌리깊은 반한 감정이 자리잡고 있다.
징용공 판결 뿐만 아니라 최근 몇년간 한일간 위안부 관련 협상 폐기와 자위대 항공기의 저공비행으로 인한 군사적 대립 등으로 일본내 반한 감정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아베 정권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日 변수가 코리아디스카운트 상수될 수도결국 이런 반한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상 이번 조치가 확대, 그리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미 주식시장에는 이같은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가 발표된 지난 1일 이후 며칠 간은 일본 측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이번 사태가 확전으로 가거나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그 결과 코스피 지수도 2100선에서 오르내리며 큰 폭의 변동이 없었지만 주말을 지나며 일본이 확전, 장기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확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2.20% 하락한 2064.17에 장을 마쳤고, 다음날인 9일에도 0.59% 하락한 2052.03으로 장을 마감해 2050선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같은 기간 각각 3.67%와 1.63% 하락했다.
단기간에 하락세만으로 이번 사태가 향후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 사태가 미중 무역전쟁 같은 글로벌 경제 이슈가 아닌 한국에만 국한된 이슈라는 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인 북핵 문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징용공 문제를 정치.외교적으로 푼다 하더라도 양국간 불신의 골이 깊은 만큼 비슷한 사태가 언제든 재발하거나 상시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핵에 이은 제2의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