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1200억원 이상' 수준보다 두 배 늘어난 규모다.
조 의장은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에 대한 추경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기술 개발 단계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확중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 부품 R&D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기술 개발 예산, 자립 예산 등에 대폭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성능평가지원과 제조단계 실증관련 사업, 추가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얼라이언스 장비구축 등에 최대 1000억 이상 예산을 반영할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양산 단계에 있는 소재 부품에 지원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의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의존성 회피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소재 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이 적극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핵심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도 2020년에 적극반영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소재 부품 장비개발 및 상용화에 연1조 이상 재정 투입과 관련해 정책 역시 적극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중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당정협의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국내서 개발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선 대기업 등 기업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기업에 강력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익 앞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은 물론 범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위해 야당 협조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민주당은 추경심사 과정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발굴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선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해 추경에 함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야당의 적극 협조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