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외교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와 관련,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됐다"며 "이 보복이 언제 끝날지는 양국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사드(THAAD‧중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전개 당시 중국이 우리 기업에게 보복 조치를 상기시키며, "일본의 경제 보복과 중국의 보복은 그 본질이 다르다"고 대비시켰다.
"중국과 싸우면 시장을 잃지만, 일본과 싸우면 생산을 못 한다"는 것이다.
유 전 대표는 "생산을 못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팔수가 없다"는 말로 이번 경제 보복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 자유무역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봐온 경제가 우리 경제"라며 "이 체질과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그만큼 취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청와대의 대안을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산업의 뿌리를 움켜쥐고 있다"며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국산화 지원은 역대 정부도 말해왔던 장기대책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보다 정치 영역의 대안을 주문했다. 유 전 대표는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몫이고, 판결 이후 일본과의 협상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적 해법을 역설하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잡은 문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IMF 경제 위기 전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했다가, 막상 IMF가 오자, 일본에 손을 벌렸다가 거절당한 일화를 참고하라고도 했다.
유 전 대표는 "나는 친일도, 반일도, 종북도 아니다. 냉철하게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중국과 북한에게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 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말만 강하면 진정으로 강한 것"이냐며 문 대통령의 대일(對日) 강경책을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외교로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의 절반이라도 보여줄 수는 없느냐"고 주문했다. 외교적 해법을 먼저 추진하고, 그래도 일본이 보복을 고집하면 그때 가서 싸우자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