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기자
대통령의 시간이 왔지만, 여야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에 향후 정국 주도권이 달려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내 기소'를 후보자와 연결시켜 사퇴를 압박한다는 야권과, 이를 외려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드는 여당의 전략이 맞설 전망이다. 정의당은 일단 '데스노트(살생부)'엔 올리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8일 오후 2시 30분 황교안 대표 주재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조 후보자 자진 사퇴나 청와대 임명 철회 등을 압박할 메시지를 발표하고, 실제 임명이 강행됐을 경우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외집회는 물론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권 차원 '수사 개입'을 견제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후 4시 이해찬 대표 주재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간담회 형식으로 연다고 한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며, 간담회에서도 임명의 정당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 강행 이후 어떻게 사법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도 논의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개입'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청문 과정에서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청문회 막판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사례를 두고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다'고 비판해 왔다.
(자료사진=윤창원기자)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조 후보자를 두고 사실상 적격 인사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도 정부·여당으로선 호재다. 그동안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가 대부분 낙마했다는 점에서, 정의당 판단에는 '데스노트(살생부)'라는 별칭이 붙어왔다.
정의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제 법적으로는 언제든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잡았던 6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 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정치적 부담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