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21일 동시에 이뤄지면서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날 진행 중인 유 전 부시장 수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여러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의혹과 관련한 첩보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에 나섰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지난 2월 청와대 민정라인 윗선에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달 7일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유 전 부시장 비위 보고가 이뤄진 이후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전직 특감반원 진술을 공개했다.
당시 김 의원은 "조 장관을 포함해 특감반원 전체를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착 비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는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된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윗선으로 뻗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수사 단계에서 당시 청와대 감찰 무마가 있었는지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수사 움직임을 봤을 때 검찰이 유재수의 비위를 상당부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이 조 전 장관을 향한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앞서 동부지검은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 도곡동 자택과 부산시 사무실 및 관사,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에는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체 2곳, 지난달 30일에는 관련업체 4곳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에 이어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5개 범죄 혐의 가운데 상당부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경위를 비롯해 정 교수의 주식 차명거래 관여 여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웅동학원 허위소송이나 채용비리 의혹, 정 교수의 증거인멸 등을 둘러싼 의혹도 확인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첫 소환 조사에서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의혹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혹에 관여한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참고인들을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시장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조 전 장관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가족 등 일가 의혹을 둘러싼 수사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로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동부지검과 중앙지검 사이에 수사 상황 교류 등 소통 없이 별개라는 게 검찰의 공식 입장이지만, 유 전 부시장 의혹 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몰고 올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