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EPA=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지렛대로 사용하거나 동맹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야 3당 원내대표들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을 비롯한 행정부 인사들이 방위비 문제를 한미동맹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동맹의 새로운 틀을 짜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이번 방위비 협상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미 국방부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에스퍼 국방장관은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수천명을 감축할 수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것은 협상"이라며 "우리는 이것에 대해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해,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도 "자국 방어와 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 분담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게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분담금 증액 압박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는 "유럽의 동맹에게도 수십년동안 방위비 분담 수준을 개선하도록 압박해왔고, 이런 메시지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동맹들에게도 명확히 전달해 온 바"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 뿐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 등 전세계의 동맹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도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같은 논리는 에스퍼 장관 뿐 아니라 미 행정부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시각으로 보인다는 것이 미국을 방문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전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 의회에서는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는 문제있다고 공감하는데 상대적으로 국무부 등 행정부에서는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며 의회와 행정부가 다른 시각을 보였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미 행정부가 단순한 한미동맹 뿐 아니라 전세계 동맹에 대해 새로운 틀을 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동맹의 역할에 대해 높은 수준의 분담과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면담 중 한미 동맹의 '재생(renewal)'을 언급했다고 전하면서 "(미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나름대로 전략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번 11차 협상이 굉장히 힘들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특히 미 국무부가 방위비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의료보험이나 고속철 건설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미국민의 세금으로 다른 나라에 역할을 하는 동안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더라며,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동맹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인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종합하면 미 행정부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동맹 관계를 재설정하는 큰 틀 속에서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이며, 따라서 미국의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요구를 피하는 것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오신환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터무니 없이 던진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미국의 논리를 탄핵하기 위해 우리도 매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