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제재 극복을 위한 '자력갱생'과 함께 '새로운 전략무기', '충격적 실제행동' 등을 경고했고, 미국에 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약속도 파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확연히 달라진 어조에 북미 협상은 당분간 교착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강경기조가 더욱 확연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인 전날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명시했고, 스스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기로 한 만큼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재선을 앞두고, 북한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통한 위협 감소라는 대북 외교의 성과가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같으 날 미국CBS와 폭스뉴스에 잇따라 출연해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갈등과 전쟁 대신 평화와 번영을 선택하기를 희망하며,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전쟁을 택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북한이 계속 약속을 지키면서 비핵화 협상에 지속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주최한 전화 회견에서 북한정보분석관 출신인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불행하게도 단기적으로는 없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발표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 교착 장기화를 전제하고 새로운 전략을 내놨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킬 카드는 사실상 없다고 분석했다.
칼린 연구원은 "그렇지 않았다면 김 위원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서울에서 회동을 제안했을 때 반응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이 과거 핵-경제 병진노선과 비슷한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서는 굳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더라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주의를 끌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38노스' 공동창립자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북미 간 긴장 고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협상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나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등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연합훈련 전면재개는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주문한 내용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위트 연구원은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전술핵 배치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기도 했다.
사실 칼린이나 위트 연구원은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던 전문가들이다.
그런데 이들조차 올 한해 북미 관계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강경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해,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더욱 힘을 얻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