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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북한 개별관광, 한-미 긍정적 대화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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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송영길 "북한 개별관광, 한-미 긍정적 대화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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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 고민했겠는가? 이란 관계해소 가능해
    트럼프 대외정책 어리석은 부분 이해 안 가
    방위비분담금 협상, 우리 논리에 많이 설득
    北개별관광, 이도훈-비건 긍정적 대화 오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영길(민주당 의원)


    어제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독자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독자 파병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미국이 요청한 대로 호르무즈 연합군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요청한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필요할 때는 협력하겠다.”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호르무즈 연합군에 참여한 나라는 9개 국가예요. 그중 5개는 인근 국가고 4개는 미국, 영국, 호주, 알바니아입니다. 일본도 요청을 받았지만 독자 파견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죠.

    따라서 우리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이란과 적이 되는 길이다. 굳이 이런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었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지금 만날 분은 여당 의원이지만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원래 반대를 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정부의 고심이 읽혀지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작전 지역을 확대했을지라도 실제 병력이 파병된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절충된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해부대가 원래 오만 살랄라항이 군수 보급 기지항이었는데, 아라비아해 쪽이고요. 그 안으로 쭉 들어가서 오만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있는 무스카트항으로 옮겼거든요.

    실제로 지금 소말리아 아덴만 쪽이 해적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서 삼백 몇 건 있다가 지금 2건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많이 진압이 돼서 살랄라항에서 무스카트항으로 옮긴 것 같은데요. 무스카트항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 입구입니다. 어제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작전 범위만 확대되었지 실제 항해하고 이런 것은 상황 발생 여부를 따르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적대 관계가 생긴 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인데 우리 정부가 미리 이란과 상의를 했고, 저도 어제 이란 대사하고 통화를 해 보고 이란 상공회의소 의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 김현정> 그런데 이란 쪽에서 나온 반응은 어제 우리 외교부가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란이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의 모험주의에 동조하는 건 오랜 한국과 이란 양국 관계에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 우리 외교부에 이렇게 답을 했다는데요?

    ◆ 송영길> 물론 이란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 과정이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 처지의 불가피한 어려운 상황에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저도 그러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는 운영 과정에서 이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란 대사한테 “우리가 불가피하게 파병하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하시죠”라고 말했을 때 답변은 어땠습니까?

    ◆ 송영길> 거기도 뭐 썩 좋은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느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설명을 일일이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은 감정적으로 느껴졌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송 의원님은 파병 반대 입장이셨잖아요.

    ◆ 송영길> 그렇죠. 파병 반대를 했지만 우리 정부가 불가피하다면 독자 파병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 김현정> 파병 반대 입장이었던 이유는 역시 이란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처하는 위험. 이런 이유이셨던 거 아닙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박이나 우리 교민들이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이것은 미국이 자초한 거잖아요. 오바마 정부 때 합의한 이란 핵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고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했고요. 이번에 솔레이마니를 암살할 뿐만 아니라 솔레이마니뿐만 아니라 이라크 민병대 부사령관까지 암살하는 바람에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를 결의했고.

    이런 어리석은 대외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수백억 달러와 수천 명의 미군 병사를 희생시켰으면서 만들어놓은 정권이 친미 정권이 아니라 완전 친이란 정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미국 정책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청해부대 31진 왕건함, 호르무즈해협으로 파견
    ◇ 김현정> “그 어리석은 미국 정치가, 정치판이 벌여놓은 일에 우리가 굳이 끼어들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여태까지 버틴 거고. 조금 더 버텼어야 된다는 정의당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대통령께서도 오죽 고민했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읽혀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 과정에서 이란과의 어떤 적대 관계가 되지 않도록, 이란도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동안 두 차례 선박에 발생했던 공격이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른 어떤 극단적인 무장 단체나 이란이 아닌 거라고 한다면 이란과의 관계 해소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이란은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봉쇄한 적은 없습니다. 봉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물건을 수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승자박이 될 수가 있어서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군사적 대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여전히 송영길 의원은 파병에 대해서 환영한다, 완전 찬성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신 것 같고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쪽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 모든 결정에는 득이 있고 실이 있죠. 오죽하면 이런 결정한다고 할 때 그 ‘오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득입니까?

    ◆ 송영길> 득이라고 하는 건 한미 관계의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실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 작전 지역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아라비아만,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파병 동의안을 했을 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그 개념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추진하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는 데 확실히 득이 될 거라든지. 이 결정의 영향, 뭔가 이런 시그널이 있는 건가요?

    ◆ 송영길> 공식적으로 그런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상호 모든 것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이 비건 만났잖아요. 이도훈 본부장 보고를 들어보니까 해리스 대사가 부정적 입장을 표방한 것과는 달리 이도훈과 비건은 이야기가 잘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 김현정> 해리스 대사는, 이 미국 대사는 사실 우리한테 내정 간섭이라고 느껴질 만큼 좀 언짢은 언사를 했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 얘기도 미국과 협의해야 된다” 이러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세게 말하고. 이런 기분 나쁜 얘기들을 했는데, 비건한테서는 그것과는 다른 얘기가 나왔다고요?

    ◆ 송영길> 확실히 결론이 된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 핵 실험을 막고 ICBM 추가 도발을 막은 것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홍보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이 비판을 하면 “나는 제재를 하나도 풀지 않고도 자기 말, 자기 외교력으로 핵 실험을 중단시키고 ICBM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자랑을 해 왔거든요.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는 것처럼 아무런 제재 해제도, 아무런 보상도 안 해 주고 언제까지 북한 핵 실험과 ICBM 실험을 중단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네바 UN 군축위에서 북측에서 여기에 더 이상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11월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재도 해제하지 않고 북의 핵 실험과 ICBM 실험 추가 도발을 계속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이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동 행동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역할 분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남북 간에 이러한 개별 여행 자유화.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좀 풀어줘야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핵 포기를 하고 경제 집중 노선으로 가는데 자신의 이 결정이 잘된 결정이라고 평가될 만한 분위기 조성을 해 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기억하실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 김현정> 그게 우리의 바람인 건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는 보는 건데. 해리스 대사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랑 협의해야 되고 한미 워킹그룹 내에서 논의할 얘기다라면서. 이게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비건이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죠?

    ◆ 송영길> 뉘앙스는 달랐고 어찌됐건 저는 이도훈 본부장 보고로는 좀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저희 정부 입장은 이것을 미국에 동의나 허락을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같은 동맹의 입장에서 양해를 구하는 정도. 통지하고 사전 설명해 주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게 외교적으로 상당히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요. 제가 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야기를 의원들한테 여쭈니까 다들 “그거랑 관련 없어요.”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지만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25% 말도 안 되는 인상을 요구했었는데 한 자릿수까지 요구가 낮아졌다는 건 사실이죠?

    ◆ 송영길> 우리 측 논리에 많이 설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으니까요.

    ◇ 김현정>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이 절차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기존 청해부대 파병안에는 유사시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유사시냐. 그래서 옮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다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냐.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저도 참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실제로 지금 정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또 한 당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더라도 동의 통과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것을 쟁점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이란과의 관계나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실제로 이게 말씀드린 대로 파병되는 게 아니라 작전 지역 범위만을 넓혀서 유사시에 대응하는 조건.

    그리고 미국 측의 그러한 국제 사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부응하면서도 실제로 파병되는 게 아니라 이 작전 범위를 넓혀놔야 그 넓혀놓은 범위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때 파병할 수 있다라는 준비 상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죠. 송영길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회 외통위 소속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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