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토요일이면 21대 국회 개원입니다. 국회 개원을 눈앞에 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분주히 돌아가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신임 원내대표들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게 주목이 되고. 또 상임위원장 자리 18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골칫거리인데 민주당에서 18개를 다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어제 밝히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정치권 상황, 여당 최고위원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죠.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설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김현정> 대통령과 신임원내대표 두 분이 오늘 처음 만나시네요. 점심에?
◆ 설훈> 네.
◇ 김현정> 첫인사 자리이긴 합니다마는 국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조금 묵직한 이야기들도 나올 것 같죠?
◆ 설훈> 뭐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셨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걸 흔쾌히 받음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18년 11월 달인가? 그때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하고 1년 한 반쯤 됐네요.
◇ 김현정> 벌써 그런가요?
◆ 설훈> 네. 그동안에 없었죠. 선거도 중간에 있고 그렇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워낙 심각하죠. 방역도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3차 추경이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그게 국회로 올라오면 빨리 정리를 해서 경제위기도 극복을 하자, 같이. 이런 뜻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얘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 김현정> 얘기가 잘 통할 걸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전날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냈어요. 사면권은 대통령 딱 한 사람만 갖고 있는 권한 아닙니까?
◆ 설훈> 그렇더라도 사면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을 하려면 형이 확정이 돼야 합니다. 형 확정이 첫째이고 그리고 사면 받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그리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그건 형식적인 거죠. 해야 되는데 지금 형도 확정이 안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년형이 지금 돼서 대법원에 계류 중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형이 확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형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면하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 김현정> 일단 논리적으로 안 맞고.
◆ 설훈> 그게 첫째 이유. 두 번째 두 분이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잘못된 거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이건 사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면하려면 내가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게 전제가 돼야 상식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전제해 놓고 반성해 놓고 그다음에 이 논란을 꺼내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
◆ 설훈> 용서를 해 주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해서 사면을 했습니다. 그건 참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나니까 지금 전두환 씨가 1000억이 넘는 돈을 추징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광주학살에서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거짓말로 뻔뻔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면이 좋긴 좋습니다. 법적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국민 통합이 아니고 국민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
◇ 김현정>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에 가장 먼저 이 화두를 꺼낸 분이거든요. 다른 분이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꺼낸 화두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원의장이 그때 강조하셨던 것도 바로 그 통합. 사회화합.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사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셨던 건데 통합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설 최고위원은 보세요?
◆ 설훈> 네, 전두환 씨의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상황이 온다 이거죠. 그러나 시간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과거 이 언행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거나 형이 확정되거나 하면 대통령께서 그때 상황을 보고서 하시겠죠. 지금은 아닙니다.
◇ 김현정> 지금은 아니고.
◆ 설훈> 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얘기 꺼내실까요?
◆ 설훈> 뭐 이런 저런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는 얘기를 해 봐야 소용 있겠습니까?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겠죠.
◇ 김현정> 청와대는 그렇고. 여의도로 가보죠. 어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18개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야겠습니다. 이러셨어요. 이거는 개인 의견입니까? 민주당 당론입니까?
◆ 설훈> 그건 당론이라고 얘기하기 전에요. 협상이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대 국회 때까지는 여당이 독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13대 들어와서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여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나온 게, 편법은 아니죠. 타협으로 나온 게 여야가 위원장을 나눠 갖는 지금의 형태. 이게 관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77석, 180석 됐지 않습니까? 여당이. 그런 처지에서 물론 협치를 하고 여야가 타협을 해야 합니다. 기본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과거처럼 또 몽니를 부린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으로 계속 이렇게 국정을 발목 잡는 행태가 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이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177석을 만들어 줬는데 뭐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건 야당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협조를 잘하셔서 지금 코로나로 만들어진 이 세계적 대재앙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바로 그대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 김현정>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는 다시.
◆ 설훈> 협치 할 수 있죠.
◇ 김현정> 비율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 설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논의를 같이 하자. 함께 이 난국을 극복하자. 그런다면 얼마든지 해 나가야죠.
◇ 김현정> 그런데 야당에서 지금 협조 안 하겠습니다. 그러실 리는 없잖아요.
◆ 설훈> 그러지는 않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속내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인가요?
◆ 설훈> 이를테면 국회가 개원을 해야 합니다. 개원은 주호영 대표도 개원 시점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할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테면 법사위 문제라든지 예결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식으로 보면 이건 당연히 여당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과거 관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등등의 문제를 제대로 풀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어제 18석 다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이게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지금 협상 이루어지는 것에 어떤 연결된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 그럴 테니 그것을 협조의 어떤 전조? 상징? 사례로 우리는 보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때는 18석 좀 나눠서 예전 관행처럼 갈 수 있다?
◆ 설훈> 협치가 중요하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협치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타협을 해야 합니다. 타협은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과거처럼 몽니부리고 억지 쓰고 이렇게 되면 타협이 아니고 그냥 일방으로 끌려가거나 끌어당기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비합리적인 방법은 안 된다, 그러지 말자. 그게 우리 집권당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것 같지 않습니다.
◆ 설훈> 과거에 지난 20대 국회 때 법사위원장 전횡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상규 위원장이요?
◆ 설훈> 네, 여상규 위원장이 그래서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법사위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법사위원장이 딱 쥐고서 50여 건이 지금 통과 안 되게 됐어요, 폐기처분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정확히 있습니다. 때문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게 이런 몽니를 부리기 때문에 이번 21대에는 그건 안 된다. 이게 국민적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통합당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야당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법사위원장 자리는 견제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던데요?
◆ 설훈> 그건 주장일 따름이죠.
◇ 김현정> 그런가요?
◆ 설훈> 국민이 정해준 것은 그건 아니다. 그건 뒤집어진 논리이고. 제대로 된 논리는 180석을 만들어줬을 때 국민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줬느냐? 야당이 억지 부리고 몽니 부리고 그래서 국정이 발목 잡히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못 하게 여당이 해라 이건 명령이라고 우린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해석이 이렇게 다르네요. 해석이 이쪽은 견제를 위해서 가져가야 한다. 이쪽은 국민의 뜻이 180석이니 우리가 가지고 가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인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계속 밀고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18석 위원장 싹 가져가는 방침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것입니까?
◆ 설훈> 합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물론이고 예결위원장도 이치를 따져서,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12대까지는 여당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을 텐데 13대 들어와서 여소야대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여소야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위원수를 정해줬습니다, 국민이. 국민이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죠.
◇ 김현정> 그런데도 통합당이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 설훈>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그건 국민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민 뜻에 따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 김현정> 18석? 18석?
◆ 설훈>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 김현정> 그럼요. 국회 문 열어야죠. 열기 전부터 이렇게 싸우는 분위기로 가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설훈> 정치에서는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라는 걸 민주당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설훈 최고위원님. 그나저나 어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은 잘 치러졌나요?
◆ 설훈> 네, 아주 화기애애하게.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의원들이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 김현정> 과거에는 어땠는데요?
◆ 설훈> 중간에 막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 김현정> 커피 마시러도 좀 나가시고 이렇게?(웃음)
◆ 설훈> 이번에 보니까 다들 진지하게 메모하면서 듣는 자세였고 그게 조금 이게 바뀌었구나. 의원들이 물론 물갈이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자세가 과거하고는 사뭇 달라졌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갔어요?
◆ 설훈> 경제 관련된 얘기도 많았고요.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선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갖고 계신 국정 전반에 대한 방향. 이런 것 등등이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안 뜨죠.
◇ 김현정> 사실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여느 때의 워크숍하고는 달랐긴 하겠어요.
◆ 설훈> 긴장감이 있었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윤미향 당선인의 명찰이 놓여져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뭐 당선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윤미향 당선인 얘기를 안 여쭐 수가 없습니다. 어제 안 왔어요, 윤미향 당선인.
◆ 설훈> 네, 어제 안 왔습니다. 불참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설훈> 먼저 이게 윤미향 씨에 대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잘못 전달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조만간에 윤미향 당선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예금 계좌하고 그동안 썼던 사용처, 이런 것 등등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 발표를 위해서?
◆ 설훈> 발표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그걸 놓고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뭐가 잘못됐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당선인이 또 얘기를 하겠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야 뭐 매도를 하든지 벌을 주든지 아니면 별 문제가 없구나. 지나치게 언론에서 부풀렸구나, 이런 등등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거꾸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측도 있어요. 나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사회가 보호를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그 작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양쪽을 놓고 잘 보고 상황을 전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윤미향 당선자가 빨리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내일 모레면 국회의원 되는 분이잖아요.
◆ 설훈> 그렇죠.
◇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면밀하게 대화하고 계시죠?
◆ 설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계좌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소명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단 말씀이고 그럼 국회 개원 전에 기자회견이라든지 어떤 발표가 있습니까?
◆ 설훈> 날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김현정> 오늘이 목요일인데 그럼 토요일에 국회의원이 되는 거니까 내일?
◆ 설훈> 되고 안 되고 시점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당선인이면 당선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테고 당선인에서 의원 신분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도 ‘당선인’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의원’ 이렇게 부르는 게 느낌이 다르죠.
◆ 설훈> 다르고 안 다르고 차이인데 그 차이는 저는 뭐 현역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만간이라는 게 그러면 늦어도 다음 주 정도로 보면 될까요?
◆ 설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이유는 계속 면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뭔가 회계적으로 밝혀진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 설훈> 그런 셈입니다. 윤미향 당선자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에다가 제대로 알렸지 않습니까? 그 공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공적에 대한 부분과는 별개라.
◆ 설훈> 그런데 30년 동안 하면서 생겼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따져야 합니다. 공과를 정확히 나눠서 구분해서 따져야 되는데 지금 거의 신상털기식으로 그냥 온갖 걸 다 끄집어내는데 들여다보면 그게 사실 아닌 게 과장돼서 나온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 등등을 다 놓고 국민에게 밝히면 그때 얘기를 놓고 하면 되겠죠.
◇ 김현정> 어제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국민들의 70%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이 여론도 지금 잘, 정확히 몰라서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 설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당이라는 곳은 사실 여론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 설훈>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신상털기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설훈> 그래서 소명이 나오면 그때 판단하자, 이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국회 개원 전부터 정말 뜨거운 주제들이 많네요. 설훈 최고위원과 함께 이모저모 좀 짚어봤습니다. 설훈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설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