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설훈(민주당 최고위원)
21대 국회 임기 시작된 지는 이제 2주가 다 돼 갑니다마는 아직 원구성도 못 했죠. 통합당은 거대 여당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만큼은 꼭 야당이 맡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여당은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꼭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 그렇게 팽팽하게 시간을 보냈고. 결국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오늘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로 오전까지 결론이 안 나면 본회의 열어서 통합당을 속된 말로 제끼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게 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민주당 최고위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설훈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설훈>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김현정> 오늘 본회의 열립니까?
◆ 설훈> 네, 반드시 열립니다.
◇ 김현정> 열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가는 건가요?
◆ 설훈> 오늘 오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협상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단 지금도 불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상황이거든요. 원구성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보죠. 아무리 정치가 협상과 타협이라고 하지만 이게 그래도 법에 맞춰서 해야죠. 법 틀 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다 이러면서 이렇게 위반하는 걸 그냥 능사로 해 왔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법부터 지키면서 협상을 해야죠.
◇ 김현정> 제가 그 질문을 며칠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나오셨기에 했어요. ‘법정시한 넘기지 않았는가’ 그 질문을 민주당에서 한다 그랬더니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은 ‘13대 국회 이후로 원구성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평균 내보면 40일이 넘는다, 그럼 그때 민주당 입장은 뭐였는가. 그때는 번번이 다 어기면서도 본인들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켰으면서 견제라는 이유로. 왜 통합당에게만 이번에 법, 법 하는가’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마련된 양당 회동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 윤창원기자
◆ 설훈> 그런데 12대 이전까지는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얼마나 시간이 걸렸든 간에 지금 법에 맞지 않다라는 것은 야당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3대 이후로 이런 관행이 굳어 왔다고 그러는데 관행이라도 잘못된 관행이라면 고치는 게 도리죠.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는 고쳐서 제대로 된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판단이고 더군다나 이걸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문제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법사위원장.
◆ 설훈> 법사위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 여당에 준 적이 있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당인 상황에서는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이건 안 된다는 게 판정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80석을 받았던 겁니다.
◇ 김현정> ‘책임정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 설훈> 그 조건은 책임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요청입니다. 그걸 맞춰야 합니다. 그러려면 법사위를,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맡아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갖고 해석하면 그게 맞는 해석이라고 보죠.
◇ 김현정>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절차를 보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각 당이 낸 명단을 바탕으로 해서 상임위를 먼저 조직한 다음에 각 상임위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상임위원장으로 하겠다. 합시다. 이렇게 정해서 본회의에 후보를 올리면 본회의에서 전체가 투표하는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거죠, 절차가?
◆ 설훈> 일단 명단이 먼저 나오죠. 상임위원들이 어제 지난번까지 다 결정을 했거든요, 숫자까지. 그래서 틀은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각 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그 내용을 보고 본회의 붙여서 각 위원회 위원장들 결정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죠.
◇ 김현정> 통합당이 ‘우리는 국방위에 이 의원, 이 의원 보내겠습니다. 복지위에는 이 의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명단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상임위 명단, 법사위원장 이 합의 있기 전에는 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임위가 조직이 안 된 상태에서 상임위원장 오늘 본회의에서 선출이 가능할까요?
◆ 설훈>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가야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대로 해석을 하면 상임위 명단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내야 되는데 안 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내면 의장이 직권으로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야당이 지금까지 안 내는 것은 뭐 안 내도 할 수 없죠. 그러면 의장이 직권으로 그러면 A 의원은 어느 위, B 의원은 어느 위 이렇게 결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위원장을 결정하면 되죠. 절차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럼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그럼 아마 참여를 안 할 거고 ‘통합당을 배제한 채라도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상임위원장 선출 가겠다’는 말씀. 그렇게 되면 뭐 지금 법 말씀하셨는데 법으로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통합당과의 어떤 협치는 깨지는 게 되고 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이게 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설훈> 부담이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게 되면 20대 국회하고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셈이 되죠. 그걸 과연 국민이 바라는 걸까.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우리한테 180석을 줬을까, 이걸 생각하면 그 현상을 끌어내라,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법을 지키면서 국회를 해라. 이게 이번 21대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정신에 맞춰보면 이걸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가는 상태로 갔다가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위기로 경제고 국민의 건강이고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대로 이 국회가 태세를 갖춰서 그에 부응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일도 안 하고 국민이 듣든 말든 경제가 엉망이 되든 말든 그냥 지켜만 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국민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설훈 최고위원님, 법사위원장, 통합당한테는 도저히 못 주시겠습니까?
◆ 설훈> 못 주죠.
◇ 김현정> 통합당에서는 ‘법사위원장 맡아서 견제하면서 잘 꾸려가겠다 믿어달라’고 하는데.
◆ 설훈> 아니, 20대 국회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저쪽이 쥐고 있으면서 온갖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법도 통과가 안 되고 나라 전체가 그냥 엉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눈 뜨고 봤는데 그걸 다시 되풀이하라는 건가,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결심이죠. 그걸 또 할 거라고 지금 보이는데 지금 협상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죽어라고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하겠다는 분은 뭐든지 움켜쥐고 안 놓겠다는 입장이거든요. 20대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 김현정> 오늘 오전에 한 번 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신다고요?
◆ 설훈> 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서도 이야기가 안 풀리면 이제 본회의 간다’고 말씀하셨고 만약 ‘통합당이 이 정도 제스처까지 보인다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하는 어떤 전제조건 같은 게 있나요?
◆ 설훈> 뭐 그건 협상 과정에서 진행될 얘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시원시원하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사위 가져가라 그리고 나머지 타협하자, 이러면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쪽에서는 법사위 줘라, 여당에 줘라. 그리고 정책으로 우리가 심판받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장래가 있구나, 미래통합당이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 김현정> 초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대요? ‘법사위원장 주고 그러면 민주당이 책임정치한다니까 책임정치하는 걸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 설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미래통합당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렇지 않고 20대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면 정말 이건 미래가 없는 당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정도 제스처까지 보이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 하는 제스처, 그 전제조건이 있긴 있군요, 뭔가 생각하시는 게.
◆ 설훈> 그건 제가 협상 당사자가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마는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법사위 내놓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당내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 김현정> 그게 뭔지 궁금한데 약간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어차피 대화라는 게 풀어가자고 하는 거니까.
◆ 설훈> 그건 김태년 원내대표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웃음)
◇ 김현정> 그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당내 얘기입니다.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는 분위기예요. ‘이낙연 대 비낙연’ 이렇게 구도 얘기를 하던데 분위기가 어떤 건가요?
◆ 설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낙연 대 비낙연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뭐 편 가르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가야지 코로나가 지금 눈앞에 일고 있는데 당내 분열이 일어나는 건 안 된다. 쉬운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이게 일단 당원들의 주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권 도전하겠다는 소위 잠룡이라고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몇몇이 저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설훈> 대세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대세에 따라서 쉽게 쉽게 우리가 다음에 재집권할 수 있도록 가자 이게 일반 당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게 왜 이슈가 뜨거워졌냐면 당권-대권 분리 여부 때문인 것 같아요. 이낙연 의원은 당대표 맡았다가 7개월 후에는 물러나고 대권 도전을 하게 될 텐데 김부겸 전 의원이 ‘나는 당대표 맡으면 2년 임기를 채우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을 위해 맞는 길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즉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상황이 조금 미묘해졌죠.
◆ 설훈> 당권-대권 분리돼 있죠.
◇ 김현정> 지금 분리돼 있죠. 그런데 당권-대권 분리를 좀 고치려는 움직임이 사실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 설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당권-대권 분리 조건 때문에 당대표가 다음에 대권 도전하려면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만일에 8월달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된다면 3월에 물러나면 되죠. 그래서 물러났는데 또 지금도 하지 마라고 하면 거기다 또 한 번 제재를 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당권-대권 분리정신을 왜곡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전당대회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2년을 하든 1년을 하든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죠.
◇ 김현정> 대북 전단지 문제도 하나 여쭙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통신선 차단하고 연일 강경한 발언 쏟아내고 남북관계는 급속히 얼어붙고 이런 상황인데 설훈 최고위원 그러셨어요.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자. 그것이 이 상황을 푸는 어떤 돌파구가 될 거다’ 어떤 말씀이실까요?
◆ 설훈> 판문점 선언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수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일체 적대행위는 중지하고 그리고 전단 문제도 살포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의 수뇌부가 결정하는 건데 최고 통치권자가 결정하는 건데 그거를 못 지킨다면 국가적 체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듯이 그것도 법과 같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법과 같은 효과를 못 내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도 그때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을 했었으면 됩니다. 비준을 했었어야 되는데.
◇ 김현정>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잘 안 됐죠.
◆ 설훈> 야당이 비준 못 하겠다고 한 게 뭐 재정 상태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결국 막아서 못 했던 거죠. 그것도 몽니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비준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전단 살포 문제 등등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된다. 이게 이번 제가 법안을 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니, 북한에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냐. 이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거친 욕설을 해 가면서 입장문 내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오히려 판문점 선언 비준해 주는 식으로 가면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 좀 강하게 나가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 설훈> 강하게 나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해서 남북이 합의를 했는데 그걸 지금 결과적으로 안 지킨 꼴이 됐거든요. 전단 살포 안 하도록 했는데 살포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우리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여당이 한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보수세력들이 한 것들인데.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내에서, 국민이 그 선언을 어겼단 말입니다. 그럼 북쪽 입장에서는 당신들 뭐하는 거냐, 이렇게 항의하는 꼴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항의 자체가 북한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거칩니다. 항상 거칠게 나와요, 반대하는 성명을 낼 때 보면. 그러느니 생각하고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그런 거친 항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끌려가느냐? 끌려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할 자세를 정확히 다짐을 하고 고쳐놓고 그리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죠.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것이, 해 놓고 그래놓으면 다른 소리 못 하죠, 북쪽에서.
◇ 김현정> ‘비준까지 해놓고 다른 소리 못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위해 득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까지 듣고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 설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