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경태(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하루 국회,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도 만나기는 만났어요. 하지만 원구성 협상은 결렬됐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임의로 배정한 후에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이었던 법사위원장 투표가 제일 먼저 이루어졌죠. 통합당 입장 들어보죠.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나와 계세요?
◆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통합당의 지금 입장은 뭔가요?
◆ 조경태> 글쎄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잖아요. 여당답게 그리고 여러 번 협치를 말씀하시는데 협치를 하려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협력해서 가는 게 협치의 뜻인데 여당이 그런 자세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당이 좀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의사진행발언 나서서 이러시더라고요. ‘국회가 없어진 날이다. 일당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도 뭐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15일까지 여야 원구성 합의를 요구하며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조경태> 우리가 보통 독재라고 하면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전적 의미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나 정파 등이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독재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170, 180석과 103석의 의석수의 차이가 있다 해서 이것을 독단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 정파가 다 하겠다 이것은 저는 의회 민주주의를 저는 훼손시키는 아주 위험한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박병석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다른 국회의장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여당 눈치보기, 즉 더불어민주당 눈치 보는 그런 좀 나약한 그런 국회의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나약한 국회의장’이요?
◆ 조경태> 그러니까 여당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시다시피 18대 때 보면 민주당이 그때 81석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범여권이 그때 한 180석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여권, 그때 지금의 미래통합당이죠.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살려서 법사위원장과 또 기타 어떤 상임위원장 야당과 협의를 해서 그때 개원을 했었고요. 그때 개원 시기가 원구성, 어제처럼 하는 원구성이 8월 26일이었거든요. 89일 만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당, 여당이 미래통합당이죠. 거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의사를 그때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끈질기게 협상하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고요.
당시에 국회의장은 김형오 의장이었는데 어쨌든 국회의장으로서 좀 더 끈질긴 여야 협상을 이끌어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 급한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똥개, 국수처먹어, 개XX, 북한의 이런 말들, 똥개라는 말이나 국수 처먹어,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 하면서 우리 자국에 있는 여야의 어떤 협상 부분은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고 강행하는 이런 모습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참 안쓰럽기까지 하거든요. 조금 의석수 좀 많다고 해서 우리 내부에서는 우쭐우쭐하면서 정작 북한에 대해서는 말도 한마디, 찍소리도 못 하는 이런 여당을 보니까 저는 참 안쓰럽다, 이런 느낌 들고요. 지금이라도 북한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결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현정> 박병석 의장이나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예전처럼 개원하고 협상하는 데 40일 걸리고 80일 걸리고 이렇게 둘 수는 없다. 계속 기다려봤자 협상이 될 것 같지 않으니 일단 국회를 문 열고 진행시키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 조경태> 코로나, 코로나 이야기 하는데요. 정치권들이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일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맨날 모여서 그런 것도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번 추경에 코로나 예산이 몇 퍼센트 반영된 거 보셨습니까?
◇ 김현정>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3% 얘기하시더라고요?
◆ 조경태>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번 추경 3차 추경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경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상당히 낮은 수치의 비율밖에 안 되거든요.
◇ 김현정> 그 3%라는 건 민주당도 인정하는 3%인가요? 아니면 계산방식이 좀 다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하던데.
◆ 조경태> 저는 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뉴질랜드라든지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우리 가까운 대만, 이런 나라들은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거의 제로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우리처럼 과하게 추경을 1차, 2차, 3차 추경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초기부터 중국인을 막고 국경을 폐쇄하고 함으로써 철저한 방역을 한 것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하나의 좋은 성과거든요. 우리도 말로만 코로나, 코로나 하지 말고 정치인들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범을 보여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제 단독 국회 문 열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핑계라고 생각하신다' 그렇게 요약이 되는데.
◆ 조경태> 저는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어찌 보면 연관성이 없다. 오히려 더 이번에 야당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핑계죠. 핑계. 그리고 좀 더 야당, 야당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제가 아까 18대 때 국회를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81석. 지금 미래통합당이 103석입니다마는 민주당이 81석일 때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남겨줬다.
◇ 김현정>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럼 통합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뭔가’ 이건데. 일단 장외투쟁은 절대 없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의견들을 모으셨다고요?
◆ 조경태> 글쎄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투쟁 방식은 있겠지만 우리가 비행기도 양날개가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잘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 날개를 파괴시킨들 한쪽 날개 가지고 잘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무리한 무리수를 많이 좀 두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못 하면서 그냥 숫자적으로 조금 우세하다는 그 이유로 그냥 이런 식으로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그런 결기를 대북관계에서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국회 안에서 투쟁이라고 그러면 아예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상임위에 참석은 하되 그 안에서 싸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느 쪽이 더 지금 유력합니까?
◆ 조경태> 글쎄요, 지금 싸우고 안 싸우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비신사적인 모습을 보인. 사실 저는 17대부터 국회에 있었거든요. 17대 때 보면 그때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었죠. 열린우리당이 150석이 넘었었거든요. 과반수가 넘었는데 그리고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120석 정도 안팎이 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안 했습니다. 그때는 혹시 대연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7대 때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연정을 제안을 할 정도로 여야 협치를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는 꼴을 보면 그냥 무조건 독식하겠다는 그런 오만함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8대, 19대 때는 미래통합당이 그때 다수당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17대 때부터 18대, 19대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 의회가 구성되고 또 활동이 됐는데 무슨 일인지 20대, 21대. 특히 21대 들어와서는 그동안의 오랜 국회의 전통과 관행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정상적인 그런 국회 운영이 되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 김현정>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앞으로도 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21대 국회 시작부터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결국 보이콧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 참여는 하실 겁니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조경태> 여러 가지의 행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여당한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 절대 약세였던 민주당의 경우 그때도 원구성이 89일 만에 됐는데, 코로나는 핑계죠. 핑계대지 말고 국민들 속이지 말고 국민들 핑계대지 말고 의회민주주의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오랜 선배들의 전통과 관행을 이걸 깨트리지 말고 혼자서, 자기들끼리 다 해 먹겠다는 그런 어떤 오만함. 독재, 그런 의회를 하는 동안에는 제대로 된 의회, 국회를 기대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국회가 진행이 될 리 없으니 국회 의사일정이 결국 참여 안 하겠다, 보이콧, 장외투쟁은 아니지만 보이콧’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 조경태> 보이콧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한글로 된 그런 표현 없습니까? (웃음)
◇ 김현정>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해 드리면 ‘출석 안 한다. (웃음) 상임위는 오늘부터 돌아간다는데 우리는 참여하기 어렵다’
◆ 조경태> 글쎄요, 우리 야당은 지금도 열심히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정운영은 한쪽 날개로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정상적으로 날 수 없다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요. 숫자적으로 조금 우세하다라고 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 그 오만함은 결국 본인들한테 화살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여당의 이름이 뭡니까?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그 민주적인 의사진행 또 민주적인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제 했던 행동들, 어제 보였던 모습들은 상당히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 의원님, 끝으로 하나 여쭐게요. 지금 박병석 의장이 ‘12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비워놓고 오늘부터 그 12개를 놓고 통합당과 다시 민주당과 협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 조경태> 박병석 의원은 저는 의장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의장이라고 인정도 하기 어렵다’ 지금 의원이라고 호칭하셨어요?
◆ 조경태> 왜냐하면 박병석 의원이죠. 어떻게 의장이라고. 사회를 공정하게 봐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국회의장은 무소속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보여준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분은 사회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장이라는 명칭이 어울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더불어민주당의 그냥 뭐랄까요, 눈치 보는 정도이지 이분이 그렇게 정치적 소신이 있는 분 같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중간에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그러면 12개 자리 놓고 협상도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조경태> 저희들은 어제 의총에서 18석을 다 가져가라 느그들이. 느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대로
◇ 김현정> ‘느그들이 다 가져가라’가 그냥 화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심입니까?
◆ 조경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화를 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본인들이 모든 걸 독재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독재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데 무슨 협상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애시당초 조금 시간이 걸려서라도 조금 국회의장 정도 위치면 여야, 특히 많이 가진 쪽에 있는 여당을 불러서 호통도 치고 야단도 치고 제대로 협상하라고 했었어야죠. 이분이 6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오래 전부터 국회 관행을 쭉 보셨던 분이신 건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이런 식으로 전광석화처럼 해버렸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통합당의 입장, 확인이 됐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나아가지 않을까. 사실은 장외투쟁이라든지 보이콧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똑부러진 답은 안 주셨습니다마는 강하게 박병석 의장을 성토하는 이 입장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 조경태> 그분은 의장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요. 의장 자격도 없는 분한테 왜 자꾸 의장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조 의원님은 부르지 마시구요. 저까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 조경태> 조금 더 소신 있고 뭔가 의회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끌어나갈 만한 자격이 되는 분이 의장이 돼야지. 우리나라 국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데서 상당히 좀 마음이 상당히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조경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통합당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