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재발부 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설 전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주 가량이 되죠. 체포가 이렇게 장기전이 돼가면서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의 시위도 조직화가 돼 가는 느낌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듣고 깜짝 놀란 분들 많습니다. 왜냐? 바로 백골단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이죠.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1월 9일/국회) : 일부 언론에서는 저희를 백골단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도부는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백골단' 단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1/10/202501100910501756_0.jpg)
'백골단' 단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정> 이게 얼마 만에 들어보는 백골단인가요? 도대체 저 청년들은 백골단이 우리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알고 쓴 걸까, 궁금해집니다. 영장 집행을 앞둔 한남동 관저 앞 상황, 그리고 내란 특검 재의결을 앞둔 국회 상황까지 이분과 짚어봅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 수석부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오후 국회에서 있었던 그 반공청년단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용민> 저는 이게 어제 뉴스라는 거를 정말 믿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백골단이라는 게 과거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 나왔던 정치 깡패들이었던 그런 것들인데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그 정치 깡패의 역사는 그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있어왔고 서북청년단이라든가 이런 비공식 조직들이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심지어 학살을 했던 경험도 과거에 있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굉장히 큰데 어제 다시 그 말이 등장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비상계엄까지 선포됐고 이걸 저희가 다시 한 번 경험을 했던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좀 갖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 김민전 의원이나 이런 지금 얘기를 했던 분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지금 활동하는 것들이 우리 헌법의 틀에서 그리고 법률의 틀에서 합헌적일 거라고, 합법적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거는요. 내란입니다. 다시 한 번. 제2의 내란이에요. 이미 법원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 방해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이긴 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자체를 다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행동들, 그리고 이미 한 번 내란이 있었는데 그 내란을 연장시키기 위한 다시 추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내란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분들이 한 얘기들은 저는 내란 선동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뭐가 깜짝 놀랐냐면 사실 누가 당신들 백골단 아닙니까?라고 물으면 절대 아닙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스스로 우리의 예하 조직이 백골단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깜짝 놀란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분들 기자회견 주선한 의원이 김민전 의원이세요. 그런데 김 의원님도 깜짝 놀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기자회견 끝난 후에 그 기자회견을 철회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조직인지 제대로 확인을 좀 못 하신 걸까요?
◆ 김용민>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김민전 의원도 지속적으로 비슷한 얘기들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법원의 영장이 잘못 됐다라거나 계속 이걸 막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관저 앞에도 찾아가고 했던 분이라서 이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소개할 때 처음 보는 단체라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한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을 하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몰랐다.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초래하고 국회에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다시 들였던, 이 불행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하려고 했던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제명안을 발의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의원 제명안을 발의하신다고요?
◆ 김용민>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하고요.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 김용민>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지만 윤석열 내란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공식 조직을 활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정점으로 해서 비공식 라인, 비선 조직 라인들, 군이 아닌 라인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군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게 하려고 했던 기획까지 세웠었지 않습니까? 그게 확인되고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별도의 마치 그냥 청년들인 것처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여전히 이 내란에 동조하는 비공식 라인들을 가동하려고 했던 시도가 아닐까라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잠깐의 해프닝처럼 느끼기에는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제명까지도 오늘 검토한다.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 지금 그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윤 대통령 측근,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외신들 모아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요약을 해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을 달성 못 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 수사에 응하는 건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대통령을 잡아 끌고 가고 수갑 채우는 보여주기식 체포 절차를 걷어치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용민> 일단 윤석열이 변호사를 잘못 선임했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
◆ 김용민> 저런 변호는 의뢰인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변호입니다. 저도 변호사 생활 오래 해봤는데 변호사는 피의자, 자신의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조력을 해 줘야지 저거는 윤석열을 죽이는 방식의 변호예요. 법적인 절차에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탄핵 심판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얘기들만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발언들이.
◆ 김용민> 당연하지 않습니까? 헌법 질서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박근혜 탄핵 때의 굉장히 중요한 탄핵 이유였습니다.
◇ 김현정> 그랬죠.
◆ 김용민> 그런데 지금 윤석열에게도 마찬가지로 헌법 질서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매우 강하게 변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가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모두 다 거부하고 그걸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을 옹호하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 윤갑근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나머지 의원들도 다 비슷한 방식의 지금 접근들을 해요. 이게 다 윤석열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윤석열 탄핵의 가결 가능성, 인용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행동들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 김현정>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김용민>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다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 김현정> 자기 정치요?
◆ 김용민> 다 자기 정치, 자기 장사하는 것들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도 아시는 것처럼 과거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아서 출마했던 분이기도 하고 저랑은 개인적으로는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분이긴 한데 아무튼 계속 정치적인 뜻이 있는 분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나 법조인 출신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이게 윤석열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지지층에게는 매우 강하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 김현정> 법률가가 볼 때는 그분들이 볼 때도 이게 법적으로는 윤 대통령한테 도움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아실 거라는 거예요.
◆ 김용민> 당연하죠.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분들도 알 텐데 본인 정치 때문에, 지지자들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 김용민> 맞습니다. 이건 지지자만 바라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력한 지지층만, 25%의 지지층만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윤석열 탄핵이 인용된 이후 혹은 체포되고 구속된 이후에는 당권 경쟁이 심화될 건데 당권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심화될 건데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윤석열에게 이렇게 충성했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변호사시니까 김용민 부대표도, 아마 그 부분이 좀 보이시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좀 해석하자면 그런 게 아닐까라는 해석을 주셨어요. 그나저나 어제 그 윤갑근 변호사한테 기자들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헌재 판결 나면 존중하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단심제이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재 결정 났을 때 수긍하는 거, 이거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죠?
◆ 김용민> 그것도 저희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 헌법 질서 자체, 헌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내란을 저지른 범죄 집단이었어요. 우리 헌법에도 국회 계엄으로 국회의 입법권, 의결권을 침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고령 1호의 첫 번째 조항이 국회의 입법권을 정지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헌법을 무시하고 내란을 저질렀던 사람들인데 우리 헌법 질서 하에 있는 파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지금도 체포영장에 대해서 우리 헌정 질서 하에 헌법에 나와 있는 체포영장도 지금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는데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많이 해도 믿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마지못해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 수석부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큰 재판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 재판. 항명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심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명은 아니다, 무죄다 하면서도 그러면 대체 왜 난데없이 이첩 보류 중단 지시가 나왔던 건가. 진짜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판단이 안 내려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원님.
◆ 김용민> 맞습니다. 일단 박정훈 대령은 윤석열의 내란이 박정훈을 살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실까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김용민> 사실은 윤석열의 내란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재판 자체가 박정훈 대령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높았다고 보고 있었는데 항명죄가 일부 인정이 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내란이라는 이 중대한 일이 터지니까 사실 군사법원 입장에서도 저 윤석열이 대통령이면서 그 격노설, 이게 진짜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내란까지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격노설도 사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법원도 결국에는 무죄를 선고한 거 아닐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원래 군사법원에서 항명죄, 이런 거 혐의 있을 때 무죄 나오기가 힘들어요?
◆ 김용민>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대통령의 격노설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지 못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것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중요 쟁점으로 다뤄지기 어려웠습니다. 증거들이 없으니까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채 해병 특검법은 저희도 지금 빨리 다시 재추진해서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사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사실 채 상병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3번 막혔고요.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는 상태인데 그럼 다시 발의를 하시는 거예요?
◆ 김용민> 법안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언제 발의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용민> 저희가 지금 내란이 사실 좀 시급하다 보니까 내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내란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예를 들면 윤석열의 체포 구속 상황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내란 특검법이 통과돼서 안정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하는 이런 시점을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내란 특검법 통과되고 채 상병 특검법 통과되고 두 개가 통과가 다 되면 특검이 두 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 김용민> 동시에 2개가 돌아갈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김건희 특검법까지 저희는 같이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서 최소 3개 정도의 특검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현정> 알겠습니다. 특검 이야기 나온 김에 내란 특검법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내란 특검 법안, 2표 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2표 차로 부결이 되자 어제 민주당이 수정을 해서 재발의를 했는데 내용은 일단 특검 후보자 2명 그거 야당이 추천하는 거 말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야당이 비토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삭제하겠다, 이렇게 삭제한 것들도 있고 대신 추가한 것도 있습니다. 뭘 추가했냐면 수사 범위에, 수사 대상에 외환죄 혐의를 추가하셨네요.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 김용민>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하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판단 아래에서 기존에 저희 입장을 일부 수정했고 일부 양보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다만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기존 특검법에는 내란 혐의만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면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도 매우 의심되는 상황들이 발견됐고 노상원의 수첩에서도 NLL 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추가한 것입니다.
◇ 김현정> 외환이라는 건 그러니까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
◆ 김용민> 맞습니다. 외국에 전쟁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죠.
◇ 김현정> 되게 커요. 사실 내란도 크지만 외환도 굉장히 큰 건데 외환죄 혐의를 하나 더 추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의를 한 상황.
◆ 김용민>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도 굉장히 크고 내란도 큰데 윤석열의 인식 속에서 이거는 하나의 일련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독재하고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일련의 흐름 중에 하나의 포석들이었던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2개가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를 좀 떼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수정안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가 되면, 합의가 되면 그냥 통과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언제나 여야 합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어제 나왔습니다. 수정 법안도 문제점이 너무 많다. 법률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왜냐?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잡아서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다. 내란 행위를 선전 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서 언론 기사에 댓글 단 국민까지도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을 정도로 열어놓은 법안이다. 이제 이렇게 주진우 의원이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용민> 아까 말씀드린 맥락인데요. 법조인 출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에게 도움 되지 않고 매우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 되게 바보 같은 얘기이고 법조인으로서의 상식과 양심을 무시하는 발언들이에요. 지금 새로 저희가 만든 법안에서 외환죄가 하나 추가됐을 뿐이고 나머지는 수사 범위는 똑같습니다. 단지 표현들을 조금씩 법에 지금 기존 형법 체계에 조금 더 맞춰서 바꾼 것이지 수사 범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수사가 무한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무한정 수사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 김현정> 그렇게 해석하세요?
◆ 김용민>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만만 얘기하지 말고 법안을 내라. 진짜 이 특검을 만들어서 내란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 진정성이 1이라도 있으면 법안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법안에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저희가 낸 법안에 대해서 불만만 얘기하지 말고 법안을 내면서 진지하게 좀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특검 법안을 그러면 국민의힘 안을 좀 내라. 그래서 그걸 같이 놓고선 의논하자, 일단 이 제안을 지금 하시는 거고요.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만약 수정안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 들어보면 협의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주진우 의원 발언을 들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만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럴 경우에 야당 단독 처리로 가는 겁니까?
◆ 김용민> 맞습니다. 야당 단독 처리가 아니라 여당 의원도 동의하는 분들이 항상 있죠. 찬성하는 분들이. 그래서 표결 처리를 그냥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대법원장 제3자 추천으로 바꿔라라고 해서 그걸 저희가 다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특검의 인력도 많고 기간도 길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다 축소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거를 주장했던 것, 그리고 이번에 재의결했을 때의 세 가지 사유를 저희가 다 수용했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하나 추가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내란 선전선동 댓글 하나 다는 거 수사한다. 그거 진짜 거짓말이고 선동입니다. 그거야말로. 특검이 그걸 어떻게 다 수사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정치적 견해는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주요 정치인이나 주요 인물들이 진짜로 내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특검이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에 수사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님 고맙습니다.
◆ 김용민>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