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정병국 (미래통합당 전 의원)
◇ 정관용> 미래통합당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가 꾸려져서 개혁, 혁신 다양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 가운데 당대표실에 걸려 있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 이거 떼버리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그 주장을 펴신 분을 오늘 직접 초대했습니다. 전 미래통합당 의원, 5선 의원 출신이죠. 현재는 청년정치학교의 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정병국 전 의원을 오래간만에 초대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 정병국> 반갑습니다. 정병국입니다.
◇ 정관용> 청년정치학교는 꽤 됐잖아요.
◆ 정병국> 저희가 바른정당 창당을 하고 제가 초대 당대표에 있을 때 직접 만들었고요. 제가 그때부터 학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여기는 당 소속이에요, 아니에요?
◆ 정병국>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별도 법인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준비 중인가요.
◆ 정병국>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도 1기, 2기, 3기 이런 게 있어요?
◆ 정병국> 그렇습니다. 3기까지 배출을 했고요. 졸업생을 수료한 사람들이 150여 명 되고.
◇ 정관용> 1기당 50명?
◆ 정병국> 50명. 그래서 지금 현재 4기가 수업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몇 년 코스예요? 1년 코스?
◆ 정병국> 6개월 코스입니다.
◇ 정관용> 여기 수료한 사람들은 주로 뭐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떤...
◆ 정병국>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한은 연령제한만 있어요. 39세 이하로 이제 받고 있는데 중학생도 있었고요.
◇ 정관용> 중학생이요?
◆ 정병국> 중학생은 면접을 제가 다 봤는데 사서삼경을 통달을 한 친구가 들어와서 그게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업받는 4기에도 고등학생이 있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사분들이 또 많이 들어와요. 좀 깜짝 놀랐고. 변호사, 대학교수, 강사 심지어는 기자분들도 있고. 대기업 삼성, 현대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요.
◇ 정관용> 여기 수료하고 미래통합당 당원이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도 많아요?
◆ 정병국> 처음에 들어오실 때에는 한 70~80%가 당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입당하는 사람들이 한 40~50% 입당을 합니다.
◇ 정관용> 총선 출마 이번 총선에 그런 분 없어요?
◆ 정병국> 이번 총선에 출마한 사람 있죠. 지금 미래통합당에 비대위원으로 선출이 된 김재섭 의원이.
◇ 정관용> 청년 비대위.
◆ 정병국> 2기예요, 2기. 2기 출신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11명이 출마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출마를 했는데 바른미래당 출신 중에서 10% 이상 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10% 이상 득표를 했어요.
◇ 정관용> 이 청년정치학교를 통해 이제 미래세대, 젊은 정치인, 젊은 특히 보수 정치인들을 키우겠다 그겁니까?
◆ 정병국> 딱히 보수 정치인으로 규정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정의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정병국> 민주당에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입학생들 중에서 보면 정의당 정치아카데미 출신들도 있고 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출신들도 있고.
◇ 정관용> 그럼 여기서도 한번 배워보고 저기서도.
◆ 정병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커리큘럼을 보수적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보수, 진보 쪽을 동시에 다 놓고 객관적으로 당사자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 정관용> 정병국 전 의원은 이제 그럼 후진들만 키우고 본인은 정치 안 해요?
◆ 정병국> 안 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이게 정치 행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봐요.
◇ 정관용> 정치학교 꾸리는 것도 중요한 정치죠.
◆ 정병국>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동안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사람을 키우지 않았던 거죠. 교육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저희한테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주입식 교육이었고 정치 시민정치교육이라고 하는 건 전무했잖아요. 이제는 그걸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정병국 강의 듣는 통합당 초선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얼마 전 미래통합당에 새로 들어온 의원들 앞에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 정병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치가 또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된 것은 다 계파 정치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 정병국> 미래통합당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좀 와전이 됐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실망을 안겨주게 된 가장 큰 의의는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계파 중심의 패거리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국은 계파 정치, 패거리 정치 이게 원인이 아니냐.
◇ 정관용> 국민이 그걸 심판한 거다.
◆ 정병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급부로 탄생한 이 정부도 역시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 정관용> 그동안 우리 계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쭉 있어왔던 것이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인가 당대표실에 가봤더니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데 이거 떼자. 왜요?
◆ 정병국> 과거에 저희가 새누리당 할 때는 사진이 없었어요. 통합하고 나서 당사를 그러니까 국회 당대표실 회의실이죠. 갔더니 사진이 세 분 사진이 걸려 있는데 참으로 저 자신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 정관용> 왜요?
◆ 정병국> 저 사진을 어떤 의미로 걸었는가.
◇ 정관용> 전직 대통령이.
◆ 정병국> 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 정관용> 전부 다가 아니에요?
◆ 정병국> 다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동안 이 보수 진영에서 주장해 왔던 좋은 점만 내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정당...
◆ 정병국> 이해가 되세요?
◇ 정관용> 이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 정병국> 그러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 정관용> 이 정당이 배출한 것도 아니죠?
◆ 정병국> 이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도 아니죠.
◇ 정관용> 아니죠?
◆ 정병국> 두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 정관용> 자유당 이승만도 아니죠?
◆ 정병국> 아니죠.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도 아니죠. 이 정당의 뿌리라고 하면 3당 합당 이후 전개되어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 정관용> 김영삼, 박정희,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영삼 총재 제명하다가 부마사태 일어나고 10.26 난 거 아니에요?
◆ 정병국> 평생 두 분은 견원지간 아니었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병국>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하고 3선 개헌 철폐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 정관용> 4.19로.
◆ 정병국> 4.19 나게 됐고 거기에 장면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서 군사혁명을 일으켰고 군사 쿠데타가 일으켜서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이 된 건데. 그런데 그걸.
◇ 정관용> 서로 연결점이 없네요.
◆ 정병국> 연결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수의 뿌리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동의를 하겠어요.
◇ 정관용> 이런 건 있겠죠.
◆ 정병국> 어떤 부분이요?
◇ 정관용> 보수 진영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소위 건국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통 주장하잖아요.
◆ 정병국>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시작하신 대통령.
◇ 정관용> 그리고 다음에는.
◆ 정병국> 산업화를 이룬 대통령.
◇ 정관용> 민주화.
◆ 정병국> 민주화를 이룬 대통령.
◇ 정관용>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건 되잖아요.
◆ 정병국> 그렇다고 하면 뿌리를 찾는다고 하면 다 놓고 공과를 다 우리가 수용해야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좋은 점만 우리 입장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거예요.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국민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만 보는 거죠.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은.
◇ 정관용> 하긴 이승만 독재, 박정희 군사독재, 김영삼 IMF.
◆ 정병국> IMF.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의 정체성에 혼란만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진 다 떼면.
◆ 정병국> 저는 여태까지 사진이 없었는데 왜 그 사진을 갖다 붙였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냥 아예 모든 전직 대통령 사진을 건다? 그것도 정당에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 정병국>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DJ 사진 걸고 노무현 대통령 사진 걸었지 않습니까? 그걸 거니까 이제 따라서 한 건데. 저는 그런 식으로 상징화해서 당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보수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정책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 임의로 해서 상징화한다고 해서 상징화가 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이 보수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거리감을 느끼게끔 만들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회의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세 전직 대통령 사진을 쳐다봤던 분들한테 생각 좀 해라. 저게 어울리냐 이런 문제제기이기도 하군요?
◆ 정병국> 지난 자유한국당이 왜 그렇게 거의 공멸에 가깝게 됐는가 하는 것을 반추해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 정관용> 김종인 위원장 체제는 잘 할까요?
◆ 정병국>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기다려봐야죠. 그러나 그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출범을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합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지금 기본소득제 등등 또 약자와 함께 가는 보수정당 이런 개념들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병국>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기본적 접근 방법을 저는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리콘밸리 4차산업 특위위원장을 갔다가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빌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로봇세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모든 일자리를 로봇이라든가 AI가 대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상실하게 되면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소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병국>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스스로가 로봇세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재원이 돼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기본소득이 돼야 된다. 이것을 경제적 관점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들이 소비를 해서 내수를 계속 유지시켜나가야 된다.
◆ 정병국>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수가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면 진보의 어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이슈가 돼버리고.
◇ 정관용> 지금 이재명 지사의 논리하고 100% 일치합니다.
◆ 정병국>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쪽에는 복지적 관점이죠.
◇ 정관용> 아니죠. 이재명 지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자기의 기본소득 구상은 복지정책이 아니고 복지정책에 플러스 경제정책이다라고.
◆ 정병국> 복지정책 플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순수하게 경제정책입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저는 경제정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가진 자들이 기부하자, 대통령 기부하고 하는 것은 넌센스였다고 저는 보죠.
◇ 정관용> 경제정책의 하나로 꼭 이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정책 중에 하나다.
◆ 정병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 들어가고 연구해야 된다.
◇ 정관용> 또 어떤 어젠다가 있을까요?
◆ 정병국> 저는 환경 문제도 그렇게 봐요.
◇ 정관용> 환경?
◆ 정병국> 환경이 왜 진보의 어젠다인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키는 것 아닙니까? 지구를 지키자고 하는데 그게 왜. 지금까지 그런 충돌이었던 거거든요.
◇ 정관용> 산업체에 대한 규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 정병국>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산업화 시대에는 많은 성장, 경제 성장 위주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관리고 이것을 조율하고 조정해서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환경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진보의 어젠다가 아니다. 지난 MB정부에서 저는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계에서 깜짝 놀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그 노무현 정권에서 환경부 장관을 했던 김명자 전 장관이 국회에서 한 포럼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무대에 가서 환경론자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너희 나라에서는 어떻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출해낼 수가 있었냐,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놀랍게 받아들인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 정관용> 그러니까 추상적 방향은 그런데 기업체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이나 사무용보다도 더 훨씬 싸잖아요. 그럼 산업용 전기요금 올려야 되는 데 동의하세요?
◆ 정병국> 아니, 무조건... 저는 그거하고...
◇ 정관용> 환경을 보호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거든요?
◆ 정병국>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환경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존의 산업이라는 걸 올스톱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데 환경도 지키면서 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대체에너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이 정부가 방향은 잘 잡았는데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영국을 갔더니 영국에서도 2050년까지 대체에너지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 대체에너지원만 가지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를 23%에서 25% 정도는 그걸 보조에너지로 쓰려고 한다.
◇ 정관용> 영국은 그렇죠. 독일은 또 다르죠.
◆ 정병국> 독일도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이 정부가.
◇ 정관용> 좋아요, 알겠습니다.
◆ 정병국> 한 면만 본 거죠. 기본소득 같은 어젠다, 환경 같은 어젠다, 꼭 진보의 것이 아니다.
◆ 정병국> 보수의 어젠다라고 하는 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얽매여 있어서 안보와 경제만이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지 말고.
◆ 정병국> 폭넓게 가야 되고.
◇ 정관용> 폭넓게 하되 정책 내용을 가지고 토론에 들어가자.
◆ 정병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는 게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갈 길이다.
◆ 정병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로군요?
◆ 정병국> 네.
◇ 정관용> 오늘 백종원 씨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다음 번 대선후보군이 지금 떠오르세요? 미래통합당?
◆ 정병국> 저는 대선후보군이 정해져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특히 보수 정권 내에서 대선주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걸 저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폐족이라고 선언할 당시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내에는 엄청나게 대권주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쪽에는 씨를 찾아보려야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대권주자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그때가 이명박, 정동영 대선 치를 때 그때 국면이었어요.
◆ 정병국> 그렇죠.
◇ 정관용> 노무현 대통령 될 때 대선 국면에서는 혜성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당내에서.
◆ 정병국> 만들어진 거잖아요.
◇ 정관용>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 정병국> 저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 정관용> 어찌 보면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그 당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다 그냥 죽였네요.
◆ 정병국> 죽인 거죠. 결국은 그게 패거리 정치의 요인이다. 그 원인이 거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이제는 좀 활활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다.
◆ 정병국>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기를 못 펴게 만든 거죠. 그 패거리를 가지고. 나가서 선거를 당내 경선을 하거나 뭐를 하면 그 패에 끼지 않으면 판판이 닫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다음에 또 모셔서.
◆ 정병국> 감사합니다.
◇ 정관용> 청년정치학교 교장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정병국 교장 선생님 함께 만났습니다.